민주 “야당과 협상 새벽 1시 30분 최종 결렬”
“오후 2시 본회의 열어 예정대로 처리”
송언석 “자기들이 집권하니 특활비 필요…이중잣대”
국힘, 본회의 참석해 반대토론 하는 방안 검토 중
여야가 4일 본회의를 앞두고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를 위한 막판 협상을 이어갔으나 이날 새벽 결국 최종 결렬됐다.
여야는 ‘소비쿠폰 발행 예산 20% 지방 부담’ 및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를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수적 우세를 앞세워서 추경마저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의 오만하고 독재적인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새벽 의원들에게 보낸 공지에서 “야당과의 협상이 오늘 새벽 1시30분께 최종 결렬됐다. 결렬 사유는 별도 보고드리겠다”며 “본회의는 예정대로 오늘 오후 2시에 진행된다”고 밝혔다. 또 의원들에게 “야당의 불참이 예상되는바, 자체 정족수를 채워야 한다”고 지시했다. 국민의힘이 불참하더라도 추경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추경안 규모는 정부가 제출한 30조 5000억원 규모(세입 경정 포함)에서 2조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전해진다.
대통령실 특활비를 두고도 공방을 벌였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자기들이 야당이었을 때는 청와대 대통령실 특활비가 불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가 자기들이 집권을 하니까 특활비가 꼭 필요하다. 이거야말로 전형적인 이중 잣대”라며 “특활비 문제가 나오면서 협상이 중단되고 민주당에서는 더 이상 추가적인 논의를 거부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또 보훈수당·청년도약계좌 예산 증액과 소상공인을 위한 재원, 싱크홀 방지 대책과 산불 피해 이재민 등에 대한 예산 증액 추가를 요청했다고 한다. 송 원내대표는 “협상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정부에서는 우리 당이 요청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수용하겠다는 생각이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민주당의 추경 단독 처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본회의에 참석해 반대 토론을 이어가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협상 결렬 책임을 돌렸다.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무총리 인준 거부로 국정 발목을 잡더니 이제 민생 발목 잡는 국민의힘 행태가 참으로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생 경제 회복 골든타임은 조금씩 흘러간다. 민주당은 오직 국민 민생만 생각하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추경을 7월 국회로 넘기지 않을 것”이라며 “오늘 본회의에서 민생 경제 회복 마중물이 될 추경을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후 본회의까지 시간이 남았다”며 “이제라도 국민의힘의 각성과 결단을 마지막으로 촉구한다”고 했다.
조중헌·김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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