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탕감 제도 추가하겠다는 李 대통령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김진아 기자
수정 2025-07-04 16:46
입력 2025-07-04 16:46
충청 타운홀 미팅, 호남 이어 두 번째
“정상적으로 갚은 분들도 많이 깎아줄 생각”
“정상적인 경제 활동 못 하면 정부도 손실”
“수도권 자원 몰려…나머지 지역 생존 위기”
대전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정상적으로 갚는 분들도 많이 깎아줄 생각이고 앞으로도 (채무 탕감 제도를) 추가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충청에서 듣다, 충청 타운홀 미팅’에서 “7년 동안 연체되고 5000만원 이하 장기 연체 소액 채권은 탕감하자”라며 이처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코로나 당시 다른 나라는 국가 돈으로 위기를 넘어갔다. 개인에게 돈도 대주고 정부가 부담했다”며 “우리는 개인에게 돈을 빌려줬다. 그래서 전부 빚쟁이가 됐다. 그래서 소상공인 빚쟁이가 많이 생겼다”고 했다. 이어 “(소상공인이) 파산하고 문도 많이 닫았다”며 “정부가 책임져야 하지 않겠나. 그게 제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반영된 채무 탕감 제도가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킨다는 등 일각의 비판에 대해 “사람들이 빚을 지면 신용 불량이 된다. 통장이 있으면 압류당하니 취직도 못 하고 아르바이트도 못 한다.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못 하면 정부 입장에서 보면 손실”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런 것을 방치하는 것이 옳은가. 차라리 못 갚는 게 확실한 건 탕감하자”며 “이게 모두에게 좋다”고 했다.
또 이 대통령은 “사회 기본은 연대”라며 “내가 좀 손해 볼 때도 있고 득도 보고 서로 용인해줘야 그래야 같이 사는 세상”이라고 했다. 이어 “성실히 (채무를) 상환하는 분들의 일반적 어려움을 최대한 완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근본적으로는 경제 성장을 회복해야 한다”며 “일자리를 많이 늘리고 기업도 늘리고 국민 전체 소득도 올라야 근본적으로 해결할 길이 열린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지역 균형 발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으로 완전히 다 (자원이) 몰리면서 나머지 지역은 전부 생존 위기를 겪는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 사람들은 소외되는 것 같다. 대표적인 게 세종 행정수도가 아닌가”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충청 지역은) 수도권 팽창 혜택도 일부 보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며 “그걸로도 부족하기도 하다. 지역 균형 발전이란 측면에서 중간쯤 있는 충청 내지 대한민국 주권자 여러분의 허심탄회하고 다양한 말씀을 들어보고 싶다”고 했다.
김진아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