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코스피 5000, 경제사에 기록될 것
수정 2025-09-05 02:10
입력 2025-09-05 01:27
자본시장 활성화 통한 경제 대전환
불공정성·부동산 신화 허들 넘어야
명료한 정책순위, 최적 로드맵 필요
최근 경제부총리의 “국내 증시 주가순자산비율(PBR) 10” 발언을 듣는 순간 투자자들은 귀를 의심했다. 일각에서는 경제수장의 자본시장 문해력을 비판하며 코스피 5000시대를 이끌 부총리로서의 자질론까지 제기했다. 더욱이 7월 말 기획재정부의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하향 등 세제개편안 발표 직후 시장 폭락을 경험했던 투자자들은 현 정부의 코스피 5000 추진 의지에 대해서도 의문부호를 던진다.투자자들의 문제 제기가 침소봉대일 수도 있고, 부총리의 해명대로 PBR을 ‘주가수익비율’(PER)로 착각했을 수도 있다. 만일 그가 몰랐다면 이번 일을 기화로 자본시장 이해도를 높이면 되고, 실수였다면 향후 코스피 5000의 토대를 놓음으로써 자신의 진면모를 보여 오해를 씻으면 된다. 핵심은 이미 벌어진 해프닝이 아니라 향후 정책에서의 실효적 성과다.
하지만 코스피 5000 달성은 말처럼 간단치 않다. 낡은 한국 경제의 근본 틀을 뒤집고, 부동산에서 자본시장으로 머니무브를 일으켜야 하는 까닭이다. 우선 이제까지 정치권력은 주로 지배주주 손을 들어 줬다. 사익 편취 등 불·편법적 행위에 대해 관대했다. 관대한 만큼 소수 주주들은 피해를 입었다. 그 후과는 ‘자본시장의 기울어진 운동장’이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다. 스포츠도 기울어진 운동장 경기는 흥행할 수 없다. 최근 상법 개정 논의의 목적은 기업 지배구조의 평평한 운동장을 통한 자본시장 흥행, 곧 활성화다.
다음으로 부동산 불패 신화와 그것에 기댄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장사는 한국 가계 자산의 부동산 비중을 지속적으로 높여 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한국의 가계 자산에서 부동산 비중은 78%이지만 금융자산은 22%에 불과하다. 반면 일본, 미국, 영국은 각각 부동산 40%, 35%, 40%이고 금융자산은 60%, 65%, 49% 수준이다. 우리의 과도한 부동산 편애를 웅변해 준다.
이처럼 코스피 5000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한국 경제의 불공정성과 부동산 불패 신화 레거시를 깨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하지만 크게 두 가지 허들이 있다.
첫째, 정무적 허들이다. 다층적 이해관계가 분출하는 우리 사회에서 정부가 특정 정책을 밀어붙이면 지지층도 적이 되고, 반대층은 더 적이 되는 정치적 사면초가에 몰릴 수 있다. 재계와 부동산 대출 장사를 하는 은행권 등 기득권 카르텔과 척을 질 수 있다. 둘째, 단기주의 허들이다. 각종 거시지표의 가시적 성과에 연연하면 과거로부터의 관성, 즉 경로의존성에서 빠져나오기 어렵다.
어떻게 풀어 가야 할까. 우선 당정대 간 명료한 정책 우선순위와 위계 설정이 필요하다. 코스피 5000 정책을 최우선 과제에 놓으면 최적 로드맵을 설정하고 그 당위성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확장해 나가야 한다. 동시에 거시, 통화, 세제, 재정, 산업, 자본시장, 연기금 투자 정책 등을 코스피 5000에 맞게 일렬 정돈해야 한다. 최상위 목표 달성을 위해 여당의 조세 정의 원칙도 일정 기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이 중요하다. 대통령실이 운전대를 잡고 유관 부처들을 설득하면서 추진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부처 이기주의와 칸막이, 언론을 경유한 기득권의 반발, 관료사회의 보신주의와도 맞서야 한다. 명확한 시간표, 구체적 핵심성과지표, 공정한 성과 평가와 보상 등의 기제도 동시에 작동시켜야 한다.
신정부 출범 이후 시간이 경과하면 새로운 문제들이 돌출되면서 당초의 목표는 잊혀지거나 희석될 수 있다. 새로운 도구적 목표가 원래의 목표를 대체하기도 한다. 그러나 생산적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한 경제 대전환은 우리의 근본 과제이자 시대 요청이다. 이재명 정부가 이 과업 하나만 완수해도 역사는 그것을 기록하며 기억할 것이다.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
2025-09-05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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