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빛 좋은 개살구
전경하 기자
수정 2025-09-05 02:12
입력 2025-09-05 01:27
전 국민에 서비스하는 공공기관
직원은 지역거점국립대 쏠림
광역·비수도권 권역 채용하고
지역 출신 인재 유턴 유도해야
서울 서초구에서 태어나 초중고교를 졸업한 A씨는 부모의 권유로 경북대에 입학했다.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를 이용해 대구·경북으로 옮긴 공공기관에 들어갈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대구에서 태어나 서울로 대학을 온 B씨는 해당되지 않는다. ‘지역인재’에 해당하지 않아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부모는 대구에 살고 있다.혁신도시법에 따라 이전 공공기관은 매년 채용 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뽑아야 한다. 채용 비율은 2018년 18%에서 시작해 2022년부터 30%다. 전체 합격자 중 지역인재 비율이 여기에 미치지 못하면 합격점을 낮춰 모집인원 외로 추가 합격시킨다. 채용 권역은 8개다. 강원, 제주, 부산, 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전북, 대전·세종·충북·충남 등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해 이 제도가 지역거점국립대 쏠림 현상을 발생시킨다는 보고서를 냈다. 채용 규모가 큰 8개 공공기관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채용한 대졸 신입사원의 출신 대학 정보를 받아 분류한 결과다. 국민연금공단은 전북대가 74%,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상대가 67%, 한국전력공사는 전남대가 59%,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부산대가 58%, 신용보증기금은 경북대가 52% 등이다.
6년간의 채용 분석이지만 지금도 상황은 그대로다. 방치하면 전체 임직원의 특정 대학 독과점 현상으로 번지게 된다.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우려하는 대목이다. 공공기관 서비스는 전 국민이 대상인데 특정 대학 출신이 많을 경우 공공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야 서비스의 설계·집행 단계에서 다양한 시각을 반영할 수 있다. 기관 내 파벌 형성도 우려된다.
채용 권역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 입법조사처 분석에서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충북대 35%, 교통대 20%, 충남대 10%, 기술교육대 10% 등 다양한 대학 출신이 고루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인재 채용 권역이 충청권 전역이라 가능한 결과다.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추진된 것처럼 부산, 울산·경남을 하나로 묶거나 대구·경북을 더한 영남권으로 통합하는 것도 고려해 봄직하다. 광주·전남과 전북은 호남권으로 통합하는 것도 가능하다.
지역 출신 인재의 유턴 가능성도 높여 보자. 이들은 지역에 대한 기여도와 이해도가 높다. 정착 및 가족 동반 이주 가능성도 높다. 22대 국회에 해당 지역에서 초중고교를 모두 졸업하고 다른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했더라도 지역인재로 인정하자는 혁신도시법 개정안들이 발의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전재수·한병도 의원, 국민의힘 박정하·김태호 의원 등이 발의했는데 수도권 이외 지역 포함 여부 등 세부 기준이 조금씩 다르다. 21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됐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7월 균형발전에 관한 의미 있는 결정을 내렸다. 지방대육성법은 지방대에 속한 의대, 한의대, 로스쿨 등이 해당 지역 고교 졸업생을 일정 비율 이상 뽑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도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의대를 준비하던 청구인은 이 조항이 자신의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의 결론은 기각. 수도권과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균형발전의 공익이 더 중대하다는 취지다.
지난해 여성 1명이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 수(합계출산율)가 0.75명이었는데 서울은 0.58명이었다. 수도권에 몰린 청년들이 과도한 경쟁과 미래에 대한 불안 등으로 비혼·만혼 등을 선택한 결과로 분석된다. 야박하지만 수도권에 상대적 불이익을 주지 않고는 인구절벽 해결도, 균형발전도 어렵다.
공공기관 2차 이전이 시작되고 있다. 이전 공공기관이 해당 지역에 기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본연의 목적 또한 제대로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 공공기관이 적합한 인재를 선발할 수 있도록 인력 풀을 넓혀 줘야 한다. 지역인재 기준을 광역화하거나 비수도권 전체로 확장할 수 있다. 본점 상주 인력은 적고 전국에 지점이 있는 공공기관, 특정 전문분야의 기술이 요구되는 이공계 분야는 비수도권 전체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공공기관 이전 목적은 균형발전, 다시 말해 비수도권 발전이다.
전경하 논설위원
2025-09-05 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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