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국정과제 123개 빼곡… 구체적 ‘개혁 대상’은 검찰·사법뿐[윤태곤의 판]
수정 2025-09-22 00:20
입력 2025-09-21 23:56
진영의 벽 넘고 성공할까
혁신경제 등 5대 국정 목표 발표강화·실현·추진·준비 등 표현 차이
우선순위·정부 의지 정도 엿보여
‘개혁’ 단어가 등장한 분야는 4개
반부패·탄소중립은 다소 추상적
검찰·사법체계는 명료하게 규정‘개혁 실천’ 가장 쉬웠던 독재 시대
노태우·김영삼·김대중 일부 성과
IMF 이후엔 ‘사회 합의’ 어려워져
거대 여당·전임자 처절한 몰락 등
李대통령 정치적 입지 유리하나
본질적 환경은 녹록지 않을 수도지난 16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안’과 ‘123대 국정 과제’가 확정, 발표됐다.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 안보라는 5대 국정 목표 산하 과제 중 맨 앞에는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 즉 개헌 추진이 놓였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포함한 권력구조 개편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점이 명시됐고 감사원의 국회 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등도 개헌 논의 주제에 들어갔다. 이 논의가 잘 진행되면 내년 지방선거 혹은 2028년 총선에서 국민투표를 실시한다는 복안인데, 현재 정국을 보면 내년 지방선거 이전에 여야가 합의로 개헌안을 만들 가능성은 희박하다.
세종 연합뉴스
●1호 과제 개헌… 경제발전 52개로 최다
과제 개수가 가장 많은 분야는 경제발전이다. 혁신경제와 균형성장을 합해 52개가 들어 있다. 민생 안정과 내수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 인공지능(AI)·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과 에너지 전환, AI고속도로 구축, 벤처 투자 연간 40조원 달성, AI·바이오·재생에너지 분야 규제 제로화, 메가특구 도입, 국민성장펀드 100조원 조성, 코스피 5000시대 도약 등의 과제가 빼곡히 들어섰다.
5대 국정 목표와 123대 국정 과제는 23개 전략으로 연결되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개별 국정 과제의 ‘어미’에 차이가 나타난다. 강화, 확립, 구축, 실현, 육성, 지원, 추구, 추진, 준비 등의 단어에서 실현 가능성이나 우선순위 혹은 정부의 의지 정도가 엿보인다는 이야기다.
예컨대 통일부가 주관 부처로 돼 있는 5가지 과제들은 화해·협력의 남북 관계 재정립 및 평화 공존의 제도화, 국민이 공감하는 호혜적 남북교류협력 추진, 분단 고통 해소와 인도적 문제 해결, 국민과 함께하는 한반도 평화·통일정책 추진, 한반도 평화경제 및 공동 성장의 미래 준비 순이다. 강화, 해결, 확립이 아니라 추진과 준비다. 남북 관계는 원래 우리의 역량이나 노력 혹은 의지로만 좌우되는 문제가 아닌 데다가 최근 북한이 헌법까지 개정하면서 완고하게 통일 불가를 선언하고 있는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또 눈에 띄는 건 123개 과제 제목에 ‘개혁’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은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바꿔 말하자면 몇 안 되는 ‘개혁 과제’는 이재명 정부가 정말로 힘을 줄 사안이라는 이야기가 된다. 과제 번호도 앞쪽이다. 국정 과제 03이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 개혁 완성, 06이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사법체계 개혁, 16이 국민 권익을 실현하는 반부패 개혁, 41이 탄소 중립을 위한 경제구조 개혁이다.
●특히 검찰엔 ‘개혁을 완성한다’ 적시
뒤의 두 개는 경제구조, 반부패(를 위한 역량)이 개혁 대상이라 다소 추상적인데 앞의 두 개는 사법체계와 검찰로 분명하다. 특히 검찰에 대해선 ‘개혁’을 ‘완성’한다고 돼 있다.
특히 검찰과 사법 개혁은 각각의 과제 목표와 주요 내용도 명료하고 확고하다. 다른 과제들의 주요 내용에는 조성, 정립, 제고, 실질, 구체화, 방안 마련 등의 단어가 많이 등장하는데 여기에서는 (원천) 차단, 신설, 대체, 전담이 눈에 띈다.
“공소청과 중수청 등 관계 기관의 상호 파견 겸직 등을 법률로 금지하여 인적 교류를 통한 유착 가능성 원천 차단” “법무부 내 보직 검사 및 국내외 기관 파견 검사 인원을 검사 정원에서 감축하고 특정직인 법무부 법무관을 임용하여 대체” “일반 시민의 사법절차 참여 대폭 확대” “사법 개혁 추진 기구를 설치하여…개혁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수행”과 같은 식이다.
●군부 세력, 권력 강화 차원 ‘개혁의 칼’
각각 명칭은 달랐지만 역대 정권들도 다 집권 초에 국정 과제와 개혁 의제를 제시해 당시 사회상 및 정부의 목표와 지향점을 반영했고, 정통성을 과시하거나 벌충하려 했다. 개혁 드라이브를 걸어 시대적 과제를 발굴해 구현하는 동시에 국정 동력, 즉 권력을 강화·유지하려 한 것이다.
쿠데타로 집권한 군부 세력도 다르지 않았다. 박정희의 국가재건최고회의는 부패와 구악을 일소한다는 공약에 따라 폭력배 4200명을 단속했다. 이정재 등 정치 깡패들도 일거에 체포된 후 조리돌림을 당하고 사형 등 엄벌을 받았다. 혁명재판소는 3·15부정선거 관련 책임자와 4·19혁명 당시 발포 책임자였던 곽영주, 최인규를 사형하는 등 급진적 사법 처리를 단행했다. 부패한 공무원 수만명을 공직에서 추방했고 축첩을 사회악으로 규정해 민법에 일부일처제의 기초를 뒀다. 외국인 토지소유 금지법 등으로 국내 화교 상권을 타격하고 민생 안정책으로 농가 부채를 탕감해 주는 농어촌고리채법 등은 큰 호응을 얻었다. 민족일보 조용수 등에 대한 사법 살인과 언론 탄압, 중앙정보부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조성 및 장기 집권 준비 등과 더불어 한편으로는 국민 눈높이와 시대상에 부합하는 개혁 조치도 실시된 것이다.
전두환의 국가보위비상대책위는 국가재건최고회의에도 비길 바 아닐 정도의 노골적 권력 찬탈 기구였지만 김재익, 김종인 등 젊은 전문가들이 참여한 경제 분과에서는 경제구조 개혁의 밑그림이 만들어졌고 중화학공업 투자 재조정, 과학기술계 정부출연기관 통합 조정 등 난제들이 구현됐다. 과외 금지, 대입 본고사 폐지 등도 이 시기에 단행된 조치들이다.
오히려 총과 칼로 집권한 세력들에게 ‘개혁 실천’이 손쉬웠다. 여론이나 반대파의 눈치 볼 것 없이 미래를 위해 필요한 구조적 수술을 단행하기도 했고, 권력 유지에 필요한 여론을 얻기 위해선 전문가들의 반대나 기득권의 반발을 무시하고 포퓰리즘적 개혁을 펼쳤다.
●민주화 이후 개혁 추진 훨씬 어려워져
반면 민주화 이후에는 개혁의 추진이 훨씬 어려워졌고 더 정교해졌다. 12·12쿠데타의 주역인 동시에 민주화를 통한 직선제 선거로 당선됐다는 이중적 성격을 지닌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 일반 대중보다 전문가들의 평가가 후한 편이다. 안으로는 민주화가 진행되고 밖으로는 냉전 체제가 무너지는 전환기에 민주주의 확대, 북방 정책,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에서 상당한 개혁의 성과를 거뒀다는 이유다.
시대적 과제를 발굴해 실현하고 나라를 발전시키는 것과 이를 통해 국민적 지지를 얻어 취약한 정통성을 제고하는 것은 노태우 정부에 동전의 양면이었을 것이다. 본질적으로 이는 지금도 마찬가지다.
노 전 대통령의 경우 개혁 추진에서 상당히 정교한 정치력을 발휘했다. 야당과 대중들의 요구를 수용해 5공 청산 작업을 진행했고 여론의 호응도 얻었는데, 이는 퇴임 후에도 상왕과 같은 영향력을 행사하려던 전임자 전두환과 측근 세력을 완전히 거세해 당시 여권 내에서 대통령의 장악력을 극대화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김영삼·김대중 등 카리스마적 야당 리더와 전두환을 필두로 한 군부 및 보수파 사이에서 개혁을 내걸고 자신의 공간을 확장해 나간 것이다. 3당 합당으로 민정당과 한몸이 된 이후 집권한 김영삼 전 대통령도 비슷했다. 하나회 숙청, 국정 전반의 문민화를 통한 군부 영향력 축소, 5·18의 명예회복과 과거사 청산 작업은 국민들의 지지를 제고하고 훼손된 정당성을 회복하는 개혁 작업인 동시에 여권 내 민정계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대통령의 구심력을 강화하는 정치 기획이기도 했다.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얻은 성공적 개혁인 것.
노태우, 김영삼 케이스와는 다소 다르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도 역시 위기와 어려움을 개혁의 동력으로 삼았고 개혁을 통해 권력 기반을 확대했다. 최초로 수평적 정권 교체에 성공했지만 지역 기반도, 여당 의석도 적었던 김 전 대통령이 개혁을 추진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동력은 IMF경제위기 극복이라는 시대적, 전 국민적 요구였고 개혁의 초점도 거기에 맞춰졌다. 대기업 간 빅딜과 노동 유연화 등 대대적인 구조조정은 평상시였다면 불가능한 개혁 과제였다.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에서 개혁이 어려운 이유를 구질서의 혜택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강력히 저항하고 신질서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확신이 없어서 미온적 지지에 그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IMF경제위기는 그런 구조를 깨뜨릴 만한 파괴력을 지녔었기 때문에 대기업 등 경제적 기득권자, 강력한 노조, 수십년의 집권 경험을 가진 거대 야당 등의 저항은 미미했다.
●DJ 이후엔 성공 사례도 찾기 어려워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이후에는 개혁이 더 어렵고 험난해졌다. 명확한 성공 사례라고 할 만한 것도 찾기 어렵다. 먼저 개혁의 대상과 방향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찾는 것 자체가 힘들어졌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집권 동력이었던 권위주의 청산과 지역주의 혁파 자체는 훌륭한 슬로건이었고, 이에 대한 정치 기득권의 반발로 인한 탄핵소추가 전화위복이 돼 권력 기반을 강화하게 되기는 했다. 하지만 탄핵 기각 이후 다수 의석을 차지한 여당이 들고 나온 국가보안법, 사립학교법, 과거사진상규명법, 언론관계법에 대한 개혁 추진은 국민 다수의 공감을 끌어낸 통합적 의제가 아니라 정파적·분열적 의제로 받아들여졌다. 정권 후반부에 추진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정도가 통합적·구조적 개혁 의제에 가까웠지만, 당시 여당을 비롯한 진보 진영의 반대가 거세 국정 동력 강화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개혁 의지가 충만하고 여러 개혁을 추진했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개혁에 성공했다고 보기는 힘든 이유다.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개혁 환경은 더 열악했다. 각 대통령들은 야심차게 개혁 의제를 제시했지만 그 의제들이 진영과 정파성의 벽을 넘지 못했고, 개혁 실현이 진짜 목표가 아니라 진영적 이익을 강화하기 위한 기획으로서의 개혁 ‘추진’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게 하는 의제들도 많았다. 그런 와중에 국정의 호흡은 점점 짧아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초거대 여당, 차점자와의 압도적 득표율 격차, 탄핵당한 전임자의 처절한 몰락이라는 좋은 정치적 환경 안에 서 있다. 하지만 본질적이고 구조적인 환경은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다. 결국 ‘검찰과 사법체계 개혁’이 진영의 벽을 넘을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윤태곤 공공전략컨설턴트
2025-09-22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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