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고령화에 사회서비스 중 ‘의료’ 비중 첫 50% 돌파
강동용 기자
수정 2025-08-18 13:50
입력 2025-08-18 13:50
사회적 현물 이전을 반영한 소득 통계 결과
가구 지출의 13% 부담…의료·교육이 94%
정부 등이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사회적 현물 이전) 가운데 의료 비중이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저출생·고령화 여파로 의료 부문의 현물 이전이 가파르게 늘어난 결과다.
통계청이 18일 발표한 ‘사회적 현물 이전을 반영한 소득 통계 결과’에 따르면 2023년 ‘사회적 현물 이전 소득’은 평균 924만원으로 전년보다 0.1% 증가했다. 사회적 현물 이전은 정부가 현금 대신 서비스나 재화의 형태로 제공하는 지원이다. 건강보험, 의료급여, 무상급식, 국가장학금, 무상보육 등이 해당한다. 전년(3.4%)보다 증가 폭이 크게 줄었는데, 학령인구 감소로 교육 관련 지원이 줄어든 영향이 컸다는 게 통계청 설명이다.
사회적 현물 이전 소득은 가구 평균소득(7185만원) 대비 12.9%를 차지했다. 가계가 직접 지출했어야 할 비용 중 13% 가까이 정부가 대신 부담한 셈이다. 이 비중은 0.7% 포인트 내린 것으로, 2020년부터 꾸준히 줄어드는 흐름이다.
항목별로는 의료(472만원), 교육(392만원)이 전체의 약 94%를 차지했다. 의료 지원은 2.9% 늘어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8년 이후 처음으로 50%를 넘겼다. 반면 교육은 3.7% 줄었다. 고령화와 저출산이 주요 요인으로 풀이된다. 보육과 기타 바우처는 각각 35만원, 25만원으로, 보육은 4.5% 줄고, 바우처는 21.7% 증가했다.
고소득층일수록 수혜액이 많은 경향을 보였지만, 소득 의존도는 저소득층이 높았다. 소득 1분위(하위 20%)의 수혜액은 723만원으로, 가구 소득의 48.0%를 차지했다. 반면 소득 5분위(상위 20%)는 1233만원 혜택을 받았지만 소득 대비 비중은 7.4%에 그쳤다.
사회적 현물 이전은 소득 불평등 완화에도 기여했다. 사회적 현물 이전을 반영한 조정가처분소득 기준 지니계수(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는 0.279로, 반영 전보다 0.044 낮아졌다. 은퇴 연령층(0.079), 아동층(0.063), 근로 연령층(0.033) 순으로 개선 효과가 컸다.
세종 강동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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