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개입 의혹’ 與주도 법사위 통과
민주, 불출석 땐 고발 등 압박할 듯野 “사법부 파괴”… 헌재 제소 검토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규명할 청문회 실시 계획서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범여권 주도로 가결됐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 강화 수단으로 삼지 않았다”며 우회적으로 여권을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도중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회 청문회 시도는 지난 5월에 이어 두 번째다. 당시 조 대법원장은 불출석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상고심 기록 7만쪽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이틀 만에 파기환송 논의가 합의됐다는 점은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왜 유력한 대선 후보를 없애려 했는지, 윤석열의 ‘친구의 친구’인 조희대가 왜 한덕수를 대통령 후보로 나오게 했는지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법부 파괴’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은 “한마디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고 사법부를 장악해 그들이 원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형사처벌 가능성을 검토하고 헌법재판소 제소 여부도 따져 보겠다는 입장이다.
조 대법원장이 오는 30일로 예정된 청문회에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지난번처럼 불출석할 경우 민주당은 고발 검토 등으로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감사 기간에도 압박이 이어질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개최된 ‘2025 세종 국제 콘퍼런스’ 개회사에서 “세종대왕께서는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이 아니라 백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규범적 토대로 삼았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또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도 법치와 사법 독립의 정신을 굳건히 지켜 내고 정의와 공정이 살아 숨 쉬는 미래를 함께 열어 갈 지혜를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준호·곽진웅·백서연 기자
2025-09-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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