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시간당 100㎜가 넘는 극한 폭우가 경남 산청을 덮쳤던 그날 현장을 울린 피해 주민의 절규다. 농경지는 물바다가 됐고 가축은 떠내려갔다. 평생 일군 삶의 터전이 무너졌다. 산사태로 끊어진 길과 흙더미에 파묻힌 집 앞의 적막, 할 말을 잃게 만드는 처참한 현장이 지금도 눈앞에 선하다.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의 망연자실한 눈빛이 아직도 마음에 남아 있다.
기후변화로 재난은 더 자주, 더 크게 발생한다. 재난 양상도 과거와 완전히 달라졌다. 올해 극한 호우는 단 5일 만에 7월 강수량의 70~80%를 쏟아부었고, 200년에 한 번 내리는 최대 강수량을 기록했다. 피해 규모는 1조 800억원으로 최근 10년간 가장 컸다.
복구는 더이상 시설 정비와 일시적 구호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주민들의 생계와 삶의 터전, 오랜 세월 이어 온 공동체까지 다시 세워야 한다. 올해 봄 경북·경남·울산에서 번진 초대형 산불 피해로 아직도 4200여명의 이재민이 임시 조립주택에서 생활하고 있는 현실이 그 사실을 다시 일깨워 준다.
그동안은 무너진 시설 복구와 최소한의 생계 구호 지원에 주력했지만, 이제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복구는 단순한 ‘원상회복’이 아니라 피해 주민들이 다시 희망을 품고 더 나은 미래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완전한 일상 회복’이어야 한다.
정부는 기존 재난지원 방식에서 한 걸음 나아가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주택 피해는 2022년까지 일괄적으로 1600만원을 지원했으나 현재는 면적에 따라 최소 2200만원에서 최대 39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농·산림작물 등은 지원항목 단가를 올려 실거래가 수준으로 현실화했다. 또 ‘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신속히 가동해 민원·법률·금융·보험 상담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도록 했다. 주민들이 행정 절차에 힘을 빼지 않고 일상 회복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피해 지원 과정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챙기고 있다. 기존에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트랙터 등 농기계를 포함하고 농작물 지원 품목도 48종에서 86종으로 확대했다. 올해 5월에는 ‘재난안전법’을 개정해 중소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앞으로 다양한 피해 유형을 고려해 농작물·어업·각종 시설까지 지원 범위를 넓혀 갈 계획이다.
진정한 복구는 마을 공동체가 다시 살아나고 주민의 웃음이 돌아오는 순간이다. 주거 환경 개선과 지역 특색을 살린 경제 활력 제고는 물론 재난이 남긴 마음의 상처까지 치유해야 한다. 정부는 올봄 산불로 마을 전체가 소실된 안동 추목리 마을, 영덕 노물리 마을 등 7곳에서 마을 단위 복구·재생 사업을 추진 중이다.
사람의 회복도 함께 가야 한다. 갑작스러운 재난은 우울, 불안, 무력감 같은 트라우마를 남긴다. 정부는 피해 주민의 심리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해 재난 발생 초기부터 완전한 회복에 이르기까지 재난 심리 회복지원센터, 트라우마센터의 심리상담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해 나갈 것이다. 또 피해자 지원 확대를 국정과제로 정하고 내년부터 일상 회복을 위한 재난 피해 지원체계 연구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재난이 남긴 상처를 치유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다. 정부는 피해 주민이 다시 일어서고 무너진 마을에 웃음과 생기가 돌아올 때까지 곁을 지킬 것이다. ‘완전한 일상 회복’은 피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데서 시작된다. 현장을 더 자주 찾고, 주민들께서 가장 먼저 필요로 하는 것부터 세심하게 지원해 나가겠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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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2025-09-23 3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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