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우리가 알던 그 미국이 아닌데, 우리는
박성원 기자
수정 2025-09-23 03:00
입력 2025-09-23 02:15
韓 번영 주춧돌 상호방위조약
산업장관 “새로운 美 상대 중”
미 재건과 ‘안미경미’ 동행 가능
기술 격차 유지, 구조개혁 관건
트루먼 행정부와 아이젠하워 행정부는 휴전에 반대하는 이승만을 제거하기 위해 그를 제거하는 ‘에버레디 계획’까지 세웠다. 이승만은 휴전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상호방위조약 체결을 제시했지만 아이젠하워 행정부가 이를 거부하자 미 정부와 협의 없이 유엔군포로수용소에 수용된 2만 7000명의 반공포로를 석방했다. 아이젠하워 행정부는 휴전 동의를 받아 내려면 그가 줄기차게 요구해 온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에 응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한미동맹의 탄생 비화’, 남시욱)이후 70여년간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한국의 안보와 번영에 주춧돌 역할을 해 왔다. 하지만 미국 조지아주에서 300여명의 한인들이 체포·구금됐던 사태는 우리에게 충격을 줬다. 한미 관세 협상에서 드러나는 새로운 미국의 ‘미국우선주의’는 한국인들에게 더 낯설고 생경하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3500억 달러(약 484조원)의 대미 투자 펀드를 미국이 원하는 방식으로 내놓으라고 압박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타임지 인터뷰에서 이와 관련해 “내가 거기(미국의 엄격한 요구)에 동의했다면 저도 탄핵당했을 것”이라고 했을 정도다.
미국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20번 이상 만나 협상을 벌인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우리가 10년, 20년 전에 알던 미국이 아닌 새롭게 태어난 미국을 상대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로버트 캐플런 미국 외교정책연구소(FPRI) 석좌교수는 언론인터뷰에서 “미국의 안보 우산 아래 보호받으며 중국의 성장을 발판으로 부를 축적해 온 시대는 끝났다”고 단언했다. 정부 안팎에서도 “차라리 협상을 중단하고 관세 25%를 맞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주한미대사관 앞에서 일부 단체가 반미성 시위를 벌이더니 여당 초선의원들까지 미대사관을 방문해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하지만 관세 협상은 한미동맹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적 현안이다.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이기려 안간힘을 쓰는 미국 대통령 입에서 “한국엔 지금 무슨 일이…. 숙청이나 혁명 같다”는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신뢰를 쌓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때다. 소고기 광우병 촛불시위에 직면했던 이명박 정부는 미국 조지 W 부시 행정부와의 ‘추가 협상’을 통해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30개월령 미만으로 한정하는 출구를 마련했다. 당시 소고기 문제에 발목 잡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포기했다면 한국경제는 물론이고 한미동맹에도 심대한 타격을 입었을 것이다.
그렇다고 부당하고 감당할 수 없는 요구를 그대로 수용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다음달 말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전후로 예상되는 한미정상회담 때까지 실현 가능하고 지속가능한 해법을 찾아내야 한다. 거위의 배를 갈라 버리면 황금알을 낳을 수 없다. 외환보유고의 84%에 해당하는 한국 자본을 대미 투자펀드에 넣는다면 한국은 외화유동성 위기에 빠질 수 있다. 한미통화스와프 체결이 미국을 위해서도 필요한 이유다. 관세 협상이 실패로 끝난다면 조선업, 원전 등 제조업 부흥이라는 미국의 바람도 실현되기 어렵다. 한국의 ‘안미경미’(安美經美·안보도 경제도 미국과 함께)가 미국에도 중요하다는 점을 설득해야 한다.
미국으로부터 최혜국 대우를 받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미국 수출 비중을 최소화하고 이를 일본이나 대만 등으로 우회하는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지난달 대미 자동차 수출은 25% 관세 탓에 15% 급감했지만, 전체 수출은 8.6% 늘어 역대 최대 실적을 거뒀다. 유럽, 동남아 등에서의 호조 덕분이다. 수출 다변화는 자강의 출구가 될 수 있다. 미국, 일본이 시행 중인 것처럼 국내에서 생산·판매되는 전기차·반도체·바이오 제품 등에 국내생산촉진세제(생산세액 공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시점이다. 관세의 문턱을 넘어 미국 현지생산의 이점이 큰 경우 과감하게 생산기지를 옮겨 미국 내에서 생산·소비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도 한미 공생의 방법이다. 결국 경쟁국가·기업과의 기술 격차를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산업·노동·교육 등 전반의 구조 개혁이 시급하다.
정부와 국회가 전폭적으로 뒷받침해 줘야 가능한 일이다. 여야 정치권이 지금 이러고 있을 때인가.
박성원 논설위원
2025-09-23 3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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