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반대로 인권위원 선출안 모두 부결… 국힘, 상임위 보이콧
김헌주 기자
수정 2025-08-28 01:28
입력 2025-08-28 00:56
새달 정기국회까지 정국 급랭
민주 “반민주적 내란 옹호 세력”국힘 “다수당 일방적 독재 타도”
오송참사 국정조사계획서 가결
행안위 새달 25일까지 책임 규명
내년부터 수업 중 휴대전화 금지
안주영 전문기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추천한 국가인권위원 2인(이상현·우인식) 선출안이 부결됐다. 국민의힘은 각 정당 추천 몫 인사는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게 관례라며 “다수당 독재”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이 즉각 상임위원회를 전면 보이콧하면서 9월 정기국회까지 급랭 정국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날 본회의에서 이상현(숭실대 국제법무학과 교수) 인권위 상임위원 선출안이 찬성 99표, 반대 168표, 기권 3표로 부결됐고, 우인식(법률사무소 헤아림 대표변호사) 비상임위원 선출안도 찬성 99표, 반대 166표, 기권 5표로 부결됐다.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자율투표’ 방침을 정했으나 사실상 대거 반대표를 던졌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내정한 인사들이 동성애 혐오와 전광훈 목사 변호 등 반인권, 반민주적 내란 옹호 세력이라고 주장했다. 서미화 민주당 의원은 “인권위를 혐오와 극우 선동의 장으로 만드는 것도 모자라서 ‘윤어게인’ 집합소로 전락시키려는 국민의힘의 만행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장 퇴장 후 즉각 규탄대회를 열고 상임위 의사일정을 보이콧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우리는 국회를 일방적으로 폭주하는 민주당과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의 일방적인 국회 운영에 강력히 반대하며 국회 운영에 일절 협조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최은석 수석대변인은 “다수 의석으로 국회를 농단한 ‘의회 독재’ 그 자체”라며 “민주당은 자율투표라는 가면 뒤에 숨어 사실상 ‘집단 부결 지령’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충북 청주 오송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계획서도 가결됐다. 이에 행정안전위원회가 이날부터 다음달 25일까지 한 달간 참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할 수 있게 됐다.
비쟁점법안으로는 학생들의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이 처리됐다. 내년 신학기부터 시행 예정인 이 법안의 핵심은 학교장과 교원이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 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학칙으로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소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다.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 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한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의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 성장 가능성이 높은 벤처·혁신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공모 펀드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를 도입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이 처리됐다.
한편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은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문신사라는 직업을 신설하고 그 자격과 관련 시험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박주민 복지위원장은 “마침내 오랜 기다림을 딛고 문신사법 제정을 위한 큰 걸음을 내디뎠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김헌주 기자
2025-08-2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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