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 불공정한 경영권 프리미엄
경영권 확보 가능한 대주주 지분만평균 49~68% 프리미엄 받고 양도
일반 주주는 ‘이중가격’ 차별받아
상법 개정에도 배분 문제는 여전
선진국들 의무공개매수 제도 도입
일정 비율 같은 값으로 매수 진행
한국, 인수합병 저해 우려로 폐지
글로벌 사모펀드인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는 지난 3월 호텔롯데(부산롯데호텔 포함)가 보유한 롯데렌탈 지분 56.17%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주당 매입 가격은 7만 7115원이다. 3일 롯데렌탈 주가(3만 5000원) 대비 2배 이상 높은 금액이다. 어피니티는 공정거래위원회 심사가 마무리되면 총 1조 5729억원을 호텔롯데에 지급한다.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은 이번 매각을 통해 8000억원 가까운 시세 차익을 거둘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2021년 롯데렌탈 상장 당시 롯데렌탈에 투자했던 일반 주주들로서는 마음이 불편하다. 지금 주가가 공모가(5만 9000원) 대비 반토막 난 데다 대주주처럼 높은 가격에 팔 기회도 얻지 못했다. 게다가 롯데렌탈 이사회는 어피니티를 대상으로 주당 2만 9180원에 726만 1877주(2119억원 규모)를 발행하는 유상증자를 결의한 탓에 일반 주주의 지분이 희석될 가능성도 크다.
‘주주 권리 강화’를 내세운 상법 개정에도 회사 경영권 지분에 붙은 ‘웃돈’(경영권 프리미엄)의 배분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인수합병(M&A)을 시도하는 쪽은 대주주 지분에만 경영권 프리미엄을 붙이고 일반 주주의 지분에는 관심조차 두지 않는다.
대한항공은 2022년 6월 모회사 한진칼로부터 진에어 지분 54.91%를 6048억원에 인수했다. 주당 매입 가격은 2만 1100원으로 당시 진에어 주당 가격(1만 6550원)을 고려하면 경영권 프리미엄으로 27.5%가량 더 비싸게 샀다. 한진칼이 대한항공과 진에어의 지주회사인 만큼 한진칼이 자회사에 그룹 내 자산을 비싸게 팔고 현금을 확보한 셈이다. 이 과정에서 진에어 일반 주주는 보상받지 못했고 대한항공은 불필요한 지출에 따른 재무 부담을 지게 됐다.
이창민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 등은 2014~2018년 이뤄진 국내 기업들의 지분 이전 거래를 조사한 결과 인수 후 지분율이 10% 이상인 경우 기존 지배주주가 공시 이전 시장 가격보다 평균 49~68%의 프리미엄을 더 받고 지분을 양도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 교수는 “현재도 경영권 프리미엄이 줄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자본시장 선진국에서는 대주주 지분만 높은 가격에 사기란 어렵다. 선진국은 사모펀드와 같은 매수자가 상장사의 지배권을 확보할 정도로, 주식을 취득할 때 일반 주주의 지분도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공개매수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모든 주주에게 최대 주주와 같은 가격으로 공개매수를 진행해야 하고, 매각을 염두에 둔 최대 주주라면 정공법으로 주가를 올릴 수밖에 없다. 영국과 독일에서는 30% 이상 지분을 사들인다면 잔여 주주의 보유 주식 전체를 공개매수하도록 한다. 일본의 경우 전체 지분에서 3분의1이 넘어가는 주식을 사들일 때는 이를 공개매수 방식으로 하도록 한다. 우리나라도 1997년 처음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도입했으나 외환위기를 맞으면서 M&A를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1년 만에 폐지됐다.
김우찬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도입하면 기업들이 경영권 프리미엄을 높게 책정하지 못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며 “재계에선 의무공개매수에 따른 인수 비용 상승을 염려하는데 경영권 프리미엄이 낮아지면서 이는 상쇄될 것”이라고 했다.
하종훈·곽소영 기자
2025-07-0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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