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두 달 권오을 보훈부 장관
민주유공자법 신속하게 처리
내란·살인 등 범죄 관련자는 배제
예우 대상 잠정적으로 634명 될 듯
독립기념관장 감사 착수 배경
갈등 키우고 진영 논리에만 빠져
결격사유 확인 땐 상응 조치할 것
독립유공자 후손 보상 확대
빈곤 악순환 해결은 국가의 책임
작년 서울신문 ‘대한외국인’ 기획
외국인 포상 방향성 정립에 도움
내란·살인 등 범죄 관련자는 배제
예우 대상 잠정적으로 634명 될 듯
독립기념관장 감사 착수 배경
갈등 키우고 진영 논리에만 빠져
결격사유 확인 땐 상응 조치할 것
독립유공자 후손 보상 확대
빈곤 악순환 해결은 국가의 책임
작년 서울신문 ‘대한외국인’ 기획
외국인 포상 방향성 정립에 도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22일 “장관이 되고 가장 놀란 것이 박종철·이한열·전태일 열사 등이 아직 유공자가 아니라는 것”이라며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민주유공자법)을 빠른 시일 안에 제정해 이들을 예우하는 것이 87년 헌법 체제에 살고 있는 우리의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권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에서 가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야당에서 반대하거나 쟁점이 될 만한 인물, 사건 관계자 등은 모두 제외하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민주유공자부터 예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26일쯤 민주유공자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법안으로 지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독립운동 폄하 논란으로 감사원 및 보훈부 자체 감사를 받고 있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 대해선 “도저히 독립기념관장 직무를 맡아선 안 되는 사람”이라며 감사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안주영 전문기자
-7월 취임 직후부터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강조하는데.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 등 세 번의 진보 정권이 있었고 그때마다 여당이 국회 과반수를 차지했는데 아직도 이 법이 통과가 안 된 게 이해하기 어려웠다. 이 법은 여야를 떠나 너무나 당연한 과제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가 곧 1987년 6·10 항쟁, 개헌, 직선제에 따라 얻은 것 아닌가.”
-지난 정권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됐는데.
“보수 진영에서 서울대 프락치 사건이나 동의대 사건 등 일부 관계자에 대해 반론을 제기했다. 이번 추진 과정에선 그런 인물들을 비롯해 내란, 외환, 살인, 강간, 강도 등 90여개 유형 범죄는 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한다. 그러면 야당도 반대할 명분이 크지 않을 거다.”
-예상되는 민주유공자 규모는.
“민주화보상법과 부마항쟁보상법에 따라 보상받은 932명 가운데 사망·행방불명 및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634명이 우선 잠정적인 예우 대상이다.”
-함께 추진하는 시급한 정책은.
“독립유공자 보상 범위 확대와 참전 유공자 수당의 배우자 승계를 위한 법 개정이 정기국회에서 이뤄지길 바란다.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경우 본인에게 예우와 지원이 집중돼 있어 돌아가시면 남은 배우자가 생활고를 겪는 문제가 있다. 어르신들을 만나면 ‘내가 죽으면 우리 할마이 어떻게 하노’라며 걱정이 많다. 아직 법안 통과에 여야 이견이 있다.”
-배우자 생활지원금은 지원하기로 했는데.
“일단 참전유공자의 남겨진 배우자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법을 개정해 내년 상반기부터 약 1만 7000명이 혜택을 받는다. 80세 이상, 중위소득 50% 이하가 대상이다. 191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본다. 앞으로는 연령 제한을 완화하고 현재 월 10만원인 지급액 인상을 추진하는 등 혜택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궁극적으로는 참전 명예수당의 배우자 승계를 추진하고 사각지대 공백을 메우겠다.”
-독립기념관장에 대한 감사 착수 배경은.
“관장으로서 정말 부적절하다는 생각에서다. 워낙 말이 많길래 처음엔 ‘무슨 기관장 한 사람 가지고 떠들썩한가’ 했다. 그런데 발언록과 국회에서의 답변 태도, 내용 등이 의도적으로 갈등을 키우고 진영 논리에만 충실한 모습이었다. 갈등을 야기시키는 언행으로 논란이 반복돼 국민 피로감도 높고 국력을 소진한다.”
-법적 임기(3년)가 보장돼 있는데.
“감사원 및 보훈부 자체 감사를 통해 법·규정 위반 등 결격사유가 확인되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내년 1월에 독립기념관 이사회 이사진이 일부 교체된다. 이사회에서 적절한 판단을 할 것으로 본다. 이제 정무직 공직자나 공기업 임원은 임명권자가 바뀌면 재신임 절차를 거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
-독립유공자 후손 보상 확대도 추진하는데.
“독립운동을 하다 삼대가 망한다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 실제로 보상금을 받지 않는 유족 중 16.7%가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또는 기초연금을 받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일제강점기 초기에 순국한 경우 등엔 제대로 된 보상이 이뤄지지 못한 부분이 있다. 최소 2대까지 보상받을 수 있게 보상 범위를 확대해 국가의 책임을 다하려고 한다.”
-보훈의료 대책은.
“현재 보훈병원 6곳과 위탁병원 927곳이 있는데 ‘어디서든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유공자들의 요구에 공감한다. 위탁의료기관을 2030년까지 200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외국인 독립운동가 및 국채보상운동 정신 재조명에도 힘쓰고 있다.
“서울신문이 항일민족지로 시작한 역사를 살려 독립운동가를 발굴하고 광복 80년 사업에 기여한 것에 감사드린다. 지금까지 너무 잘해 왔다. 특히 지난해 ‘대한외국인’ 공동 기획을 통해 제럴딘 피치 여사를 포함해 외국인 포상 확대의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각인시켰다. 오는 11월 순국선열의 날, 내년 3월 3·1절을 계기로도 외국인 독립유공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허백윤·류재민 기자
2025-09-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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