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국가 승인’ 반대… 국제사회서 인정 못 받는 팔레스타인
이재연 기자
수정 2025-09-23 02:08
입력 2025-09-23 01:59
‘상징적 국가’ 팔레스타인 현주소
유엔 193개 회원국 중 78% 인정
이스라엘은 유엔 가입 강력 반발
총회 참관 지위에도 투표권 없어
2011년 유네스코 가입은 승인돼유엔 193개 회원국 중 중국·러시아 등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을 비롯해 약 78%인 151개국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했으나 상징적 조치에 불과하다. 국제법상 국가로 인정받으려면 ‘주민, 영토, 정부, 외교능력’ 등 네 가지 조건을 갖춰야 하는데 팔레스타인에 대해선 논란이 따른다.
팔레스타인은 주민, 외교능력은 갖췄지만 명확한 국경선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팔레스타인인들이 주장하는 영토는 동예루살렘, 요르단강 서안, 가자지구 등 세 곳이다. 그러나 이들 지역은 1967년 6일 전쟁(제3차 중동전쟁) 당시 이스라엘이 점령했다. 요르단강 서안엔 이스라엘군, 유대인 정착촌이 뒤섞여 있으며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는 약 40% 면적만 관할한다. 팔레스타인은 유엔의 ‘영구 옵서버(참관) 국가’ 지위를 갖고 총회에 참여할 수 있으나 투표권은 없다. 다만 2011년 유엔의 교육과학문화기구인 유네스코(UNESCO) 가입은 승인됐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유엔 가입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동맹국이자 후원국인 미국은 1990년대 중반 출범한 PA를 인정하고 ‘두 국가 해법’을 공식 지지해 왔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공공연히 드러내 왔다.
유엔 42개 회원국이 여전히 팔레스타인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평화협상 합의안이 아직 부재했다는 이유 또는 대미·대이스라엘 관계 때문이다.
1988년 알제리가 처음 팔레스타인을 인정했다. 유럽에선 옛 소련권 국가들, 헝가리, 체코 등 일부 동유럽 국가에 이어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이후인 2024년 노르웨이, 스페인, 아일랜드 등 서유럽 국가들이 동참했다. 이탈리아와 독일은 인정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노르웨이, 멕시코, 콜롬비아 등은 자국의 팔레스타인 대표부를 대사관으로 승격하거나 팔레스타인 행정수도인 라말라에 대사관을 설치했다. 1988년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한 북한도 이듬해 평양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 사무소를 대사관으로 승격시켰다.
이재연 기자
2025-09-2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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