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영혼 있는’ 총리와 장관을 보고 싶다
김미경 기자
수정 2025-07-15 00:40
입력 2025-07-15 00:06
국회의원도 장관 얼굴 못알아봐
‘계엄 국무회의’ 들러리 줄소환
김 총리 ‘새벽 총리’ 행동 보이길
새 장관들 대통령에게 직언해야
지난달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현장.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이 국토교통부 당국자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둘러싸고 설전을 벌였다. 당국자의 답변이 마음에 들지 않은 조 의원이 “국토부 차관님이냐”고 묻자 당국자는 당황해하며 “현직 국토부 장관”이라고 답했다. 조 의원이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돼 1년 6개월간 재임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을 알아보지 못한 것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얼마나 일을 안 하셨으면 얼마 전까지 여당이었던 정당 소속 의원께서 장관님 얼굴도 모르느냐”고 꼬집었다. 존재감이 없는 장관과 장관 얼굴도 모르는 야당 의원을 동시에 저격한 것이다. 기사의 댓글에는 ‘나도 국토부 장관이 누군지 모르는데 의원도 모르는구나’라는 반응이 많았다.정부 서열 2위인 국무총리와 내각을 이루는 장관이라는 존재가 새삼 부각된 건 ‘비상계엄 국무회의’ 때문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를 기습적으로 열었을 때 한덕수 전 총리와 함께 의결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소집된 장관은 10명. 이들 중 윤 전 대통령의 내란 공범으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외 한 전 총리, 이주호 교육부 장관 등이 최근 내란 특검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8명 중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특검에 소환됐다. 이미 고발된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도 특검 수사 대상이다. 특검은 장관들에게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공모 및 불법 계엄에 가담하거나 방조·묵인한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전 총리와 장관들의 특검 줄소환을 지켜보는 국민은 씁쓸하다. 그것도 국무위원으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인 국무회의에서 벌어진 ‘들러리 참사’ 때문이라니. 그런데 이들 중 국민이 얼굴을 알아보고 전 정부에서 무엇을 했는지 기억할 만한 장관은 몇 명이나 될까. 윤 전 대통령이 각종 회의에서 혼자 말하곤 남은 몇 분만 장관들에게 할애했다는 웃지 못할 장면이 떠오른다. 이는 전 정부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수첩에 적은 것을 지시하면 총리와 장관들은 한마디도 못 하고 받아 적기 바빴다. 정권 초기 ‘토론 문화’를 강조했던 노무현 정부도 결국 흐지부지돼 상명하달 구조로 돌아갔다는 지적을 받았다. 총리와 장관의 연봉은 2억원 안팎. 조용히 앉아 받아쓰기하는 ‘노동’의 대가치곤 너무 많다.
그럼에도 국민이 기억하는 총리·장관은 소수지만 몇 명 있다. 김대중 정부에서 IMF 외환위기 극복에 앞장섰던 이헌재 재정경제부 장관, 이명박 정부에서 소신 발언을 했던 정운찬 총리, 박근혜 정부에서 세월호 참사를 수습했던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 문재인 정부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총괄했던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다. 특히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무한책임’을 졌던 총리·장관을 국민은 기억한다.
계엄과 탄핵 이후 내란 위기 수습과 국정 안정, 경제 회복이 절실한 중차대한 시기다. IMF 때보다, 세월호 때보다, 코로나19 때보다 나라 안팎이 풍전등화다. 리더들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눈이 너무 높은’ 이재명 대통령이 ‘능력 위주’로 인선했다는 총리에 이어 장관들의 인사청문회가 시작됐다. 우여곡절 끝에 임명된 김민석 총리는 ‘새벽 총리’가 되겠다고 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 줘야 한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도 여느 때처럼 재산·경력 관련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여당은 ‘한 명도 낙마 없는 내각 구성이 목표’라고 강조한다. 내각을 서둘러 구성해 국정 공백을 해소하겠다는 취지겠지만 국민의 눈높이엔 부족하다. 장관들이 부동산이나 가족, 논문 등 의혹을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길 바란다. 특히 기업인·교수·정치인 등의 스펙이 아니라 비장한 책임감을 갖고 침체된 공직사회를 이끌어 갈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공무원은 ‘영혼이 없다’고들 한다. 그러나 당면한 국난 극복을 위해서는 대통령 앞에서도 직언할 수 있는 ‘영혼이 있는’ 총리와 장관이 필요하다. 임기를 마칠 때 국민에게 기억될 수 있는 레거시 하나는 만들고 떠나라.
김미경 논설위원
2025-07-15 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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