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로의 아침] 주주 자본주의 딜레마… 고심 깊어지는 李
황비웅 기자
수정 2025-08-12 00:33
입력 2025-08-11 23:50
李, 코스피5000시대 약속했지만
세제개편안으로 정책 신뢰 잃어
대주주 양도세 기준 고민 앞서
주주자본주의 과잉 경고 새겨야
“우리는 이해당사자 모두를 위한 근본적인 책무(commitment)를 공유한다.”2019년 8월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을 대변하는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BRT)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성명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JP모건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 애플의 팀 쿡 등 CEO 181명이 성명서에 서명했다. BRT는 기존 성명서에서 1970년 세계적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이 강조한 ‘주주 자본주의’, 즉 주주 이익 극대화를 기업의 목적으로 명시했으나, 이 성명서에서 기업은 모든 이해당사자를 위한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고 입장을 바꿨다. 고객과 직원, 협력사, 지역사회 등 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에게 기여하는 것을 기업의 최우선 목표라고 천명한 것이다. 1980년대부터 30여년간 미국을 지배했던 ‘주주 자본주의’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철학적 전환을 한 시점이다.
주주 자본주의는 주가 상승과 배당 확대 등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기업의 목표를 둔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제조업이 침체되고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자 저성장이 고착화했고, 금융위기를 불러온 거대 기업들이 표적이 됐다. 이에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라는 개념을 도입한 것이다. 주주 자본주의 흐름에 따라 자사주 매입과 배당에 치중했던 미국의 대표적 기업 인텔, 보잉, GM 등은 결국 몰락의 길을 자초했다. ‘주주 자본주의 과잉’이었다.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확산은 한국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친환경, 지역사회 발전, 사회적 가치 창출, 교육사업 등 기업들의 사회공헌활동이 눈에 띄게 늘었다. 그러나 한국의 주주 자본주의는 미국과 달리 제대로 뿌리 내리지 못한 탓에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와 함께 동시에 추구해야 할 기업 목표로 떠올랐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4년간 미국의 주주환원율은 85%를 넘나들지만, 한국은 38% 수준에 불과하다. 주주 자본주의의 딜레마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코스피 5000 시대’를 전면에 내세웠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이 대통령의 공약을 뒷받침했다. 여야는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1차 상법 개정안에 이어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을 담은 2차 상법 개정안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이 담긴 3차 개정안도 다음달 중 처리하겠다는 복안이다. 모두 주주 자본주의를 강화하는 법안들이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 첫 세제개편안이 ‘코스피 5000 시대’라는 장밋빛 전망에 찬물을 끼얹었다. 지난 3개월간 1000포인트 넘게 오르던 코스피지수는 장중 3%가 넘게 하락했다가 최근에야 겨우 3200선을 회복했다. 세제개편안의 내용 중 상장주식 대주주 과세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되돌린다는 내용이 특히 개미들의 분노를 샀다. 국회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하향을 반대하는 국민청원 동의 참여자 수는 무려 14만명을 넘어섰다. 진성준 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시 “주식시장 안 무너진다”는 발언을 해 매를 벌었다.
가장 큰 문제는 코스피 5000 시대에 역행하는 세제개편안으로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가 흔들렸다는 것이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되돌린다고 해도 한번 흔들린 신뢰를 회복하긴 힘들다. 여당이 지난 10일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수습에 나섰지만 뾰족수가 없었던 것 같다. 정부는 오히려 정책 일관성을 위해 세제개편안의 원안을 고수하는 분위기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 변경은 시행령 개정 사항인 만큼 이 대통령의 고민이 깊어질 것 같다. 다만 지금이라도 주주 자본주의 과잉이 불러온 인텔, 보잉, GM의 사례를 망각하지 않았으면 한다. “기업의 펀더멘털이 바탕이 되지 않은 주가 상승에는 한계가 있다”는 업계 전문가들의 말을 흘려보내선 안 될 것이다.
황비웅 디지털금융부 기자(차장급)
2025-08-12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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