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산된 자원회수시설 설명회, 이달 중 재개최 가닥
홍행기 기자
수정 2025-07-02 11:31
입력 2025-07-02 11:31
행정절차상 대체할 수 있지만 주민 설득위해선 반드시 필요 ‘판단’
논란 제기된 ‘위장전입·함평주민 반대’ 해소 안돼 반발 기류 여전
광주시 “입지 재선정 현실적으로 어려워…주민 최대한 설득할 것”
지난달 주민 반발로 무산된 광주 자원회수시설 주민설명회가 이달 중 다시 열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논란이 됐던 위장전입 의혹과 함평주민들의 반대여론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만큼 또다시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광주시는 2일, 광주 광산구 삼도동 자원회수시설(쓰레기소각장) 설치 주민설명회를 이달 중 다시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광산구 삼도동주민센터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주민설명회가 ‘위장전입 의혹과 함평주민의 반대’로 결국 무산된데 따른 것이다.
광주시는 당초 주민설명회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본다는 입장이었지만, 주민설명회를 통한 주민설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재개최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부 반대입장을 표명해 온 주민들을 설명회 이전에 만나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
광주시는 “위장전입 의혹의 경우 소관 자치구인 광산구가 ‘위장전입 사례는 없다’고 판단했으며, 함평 군 일부지역이 ‘전략영향평가 대상지역’으로 분류된 것도 법적 규정에 따른 것일 뿐”이라며 “입지선정위원회 심의 등 법적 절차를 충실히 이행한 만큼 절차상의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앞서 광주시는 지난달 26일 오후 광주 광산구 삼도동주민센터에서 ‘광주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열 예정이었다. 최종 입지 선정에 앞서 주민 의견을 수렴, 전략환경·기후변화 영향평가서를 작성해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협의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설명회 시작 약 1시간 전부터 삼도동 주민들이 자원회수시설 설치를 반대하며 설명회장으로 향하는 계단을 막아 섰다. 여기에 자원회수시설 후보지 인근에 사는 전남 함평지역 주민들까지 가세, 설명회장 인근에 ‘공청회 반대’ 현수막을 들고 설치 반대에 나섰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들에게 2차례에 걸쳐 통행로를 확보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거센 반발에 부딪쳐 예정된 설명회는 결국 무산됐다.
이날 반대 시위에 나선 삼도동 주민들은 후보지 주변 위장 전입 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후보지 3차 공모 심의를 앞두고 찬성률을 높이기 위해 위장전입이 불법적으로 행해졌다”며 “그 배후와 조종한 세력들을 밝혀내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원회수시설 예정 부지와 인접한 함평지역 군민들도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소각장 건설 반대’ 입장을 밝혔다. 삼거동 쓰레기 소각장 건설 저지 함평 범군민 대책위원회는 “소각장 가동 시 발생하는 유해 물질로 피해를 보는 함평 군민들의 의견을 광주시는 수렴하지 않았다”며 “함평 군민들의 환경권, 건강권, 행복권을 위해 건설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광주시는 ‘오는 2030년부터 쓰레기 직매립을 금지한’ 환경부의 조치에 따라 지난 2022년부터 총사업비 3240억원을 들여 하루 650t을 처리할 수 있는 자원회수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 홍행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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