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박3일 방미 일정 마치고 귀국
위 “루비오, 관세 문제 협의 등 공감분담금 논의는 사실관계 확인부터”
美 “의약품 200%·구리 50% 관세”
‘韓수출 주력’ 반도체 관세 곧 발표
의약품 1년~1년 반 유예기간 둘 듯
연합뉴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9일 미국 측에 관세 협상과 관련, ‘투자·구매·안보 패키지 협의’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또 한미 정상회담 개최 여부는 협상의 진전 상황과 관련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한국이 연간 100억 달러(약 13조 7600억원)의 방위비 분담금을 지출해야 한다고 공개 요구한 가운데 한국도 ‘경제·안보 포괄적 협상’으로 대응 전략을 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위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미국 방문 결과를 브리핑하며 “우리가 그동안 제기한 사안들은 통상이나 투자, 구매, 안보 관련 전반에 걸쳐 망라돼 있기에 이러한 패키지를 종합적으로 감안해 앞으로 협의를 진전시키자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도 이에 공감을 표시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지난 6~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루비오 장관 등과 만나 관세 협상과 한미 정상회담 등을 논의했다.
위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한국에 상호관세 25%를 부과하겠다는 서한을 발송한 데 대해 “관세·비관세장벽에 관한 얘기”라고 밝혔다. 이어 “그 외에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다양한 영역이 있다”며 통상, 투자, 한국의 미국 상품 구매, 안보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포괄적으로 보면 우리가 다르게 협상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그 방향으로 얘기를 하려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위 실장은 “우리의 궁극적 목적은 관세를 없게 하는 것”이라며 “아니면 타협을 한다든가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선 “구체적 일자까지 가 있지 못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포괄적인 방향으로 협상을 하면서 진전이 어떻게 되느냐와 관련이 있다”며 “(한미가) 가급적 조속히 하자는 데 공감대가 있지만 (상호관세 발효 시점인) 8월 1일 이전이다, 이후다 단정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증액 요구에 대해선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다루는)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은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SMA는 사실관계부터 정확히 하고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며 “SMA는 우리가 1조 5000억원대를 내고 있다. SMA 분담금 외에도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또 따로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방비 전체에 대해선 국제적인 흐름에 따라 조금 늘려 가는 쪽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며 “우리 기여가 많이 있고 그 기여가 또 늘어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SMA를 재협상해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증액하기보다는 한국의 안보 기여를 늘리는 방식으로 협상을 진행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회의에서 취재진과 만나 “한국은 부유한 나라지만 군사비(주한미군 주둔비)로 매우 적은 금액을 내고 있다”며 “자국의 방위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한국에 ‘1년에 100억 달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고 그들은 30억 달러(4조 1200억원) 인상에 동의했다”며 “하지만 조작된 선거(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당선된 2020년 미국 대선)로 인해 논의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밝혔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상호관세 25% 부과 서한을 보낸 지 하루 만에 방위비까지 언급하며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한 것이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각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언급하다 갑자기 나왔다. 한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방위비를 지렛대로 삼겠다는 의중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협상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 감축 등 추가 압박 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구리(50%)와 의약품(200%)에 대한 품목별 관세도 새로 예고했다. 구리 관세 발효 시점은 이달 말 또는 다음달 1일이 될 가능성이 크고 의약품은 1년에서 1년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둘 것이라고 했다. 외국에 있는 제약사들이 미국으로 생산시설을 이전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에 대한 관세도 곧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박기석 기자·워싱턴 임주형 특파원
2025-07-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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