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낙마’ 정치권 여진
李정부 물론 文 7대 기준에도 없어폭로 후 당내선 “낙마까진 아니다”
국정 지지율 꺾이면서 당정 고민
野 “의원직 내놔라”… 징계 요구도
대통령실 “인사검증 시스템 개선”
비서실장 주재 인사위원회 가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던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갑질 논란’으로 자진 사퇴한 뒤에도 여진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인권 감수성’이 공직 수행의 필수 요건으로 떠오른 가운데 정치권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의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역 의원 불패’ 신화를 깨뜨린 요인으로 고전적 결격 사유가 아닌 ‘갑질’이 지목되면서 정치권은 술렁이는 분위기다. 갑질은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인사 검증 기준인 능력·청렴·충직은 물론 문재인 정부의 7대 기준(병역 기피,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 음주 운전, 성 관련 범죄)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강 의원의 갑질 의혹이 처음 불거질 당시만 해도 당내에선 낙마 사유까진 아니란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각종 여성단체 및 진보단체마저 등을 돌리는 등 국민적 공분이 커지자 점차 공기가 달라졌다.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고공 행진하던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꺾이기 시작하면서 대통령실과 여당 지도부의 고민도 깊어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태를 두고 전문가들은 공직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엄격해진 동시에 우리 사회의 인권 감수성이 성숙해진 증거라고 설명한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4일 통화에서 “장관 검증 과정에서 갑질이 부각된 건 분명히 시대적 환경이 변화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인권 감수성도 정치 지도자의 중요한 자질이 된 것”이라면서 “특히 여가부 장관은 약자의 권익을 대변해야 하는 사람이니 더욱 그러한 자질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의 자정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의원과 보좌진의 업무 지시가 은밀하게 이행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각 주체의 노력과 더불어 제동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 평론가는 “총선 때 각 당 후보 검증 단계에서 갑질을 한 사람은 통과하지 못하도록 기준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의원이 무소불위의 인사권을 휘두르는 게 근본적인 문제”라면서 “국회 사무처가 보좌진을 채용하고 보호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인사검증 시스템을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위 등에 관해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통령 비서실장이 주재하는 인사위원회가 가동 중”이라면서도 “비서실장 주재로 좀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사에 있어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절차적인 보완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의 낙마가 사회 전반에 던지는 시사점도 적지 않다. 각종 정부 기관과 기업에서도 수행 직원 등 상사와의 관계가 밀접한 직군의 경우 갑질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번 사태가 이들에 대한 ‘경고장’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야당은 낙마를 고리로 공세를 키우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은 강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고,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징계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여당에서는 논란을 끌어 부담을 키웠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라디오에서 “지도자는 잔인한 결정을 빠르게 해 주는 게 좋은데 이번엔 만시지탄”이라며 “(사퇴나 지명 철회를) 그 전에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김가현·곽진웅·박기석 기자
2025-07-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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