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경의 과학산책] 비혼 여성 재생산권과 시험관 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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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07-25 02:38
입력 2025-07-25 00:59
기술은 등장 초기에 사람들의 기존 생각과 충돌할 때도 있지만 사회 조건과 상호작용하면서 정착하고, 나아가 사회 인식을 바꾼다. 먹는 피임약과 시험관 아기 기술에 대한 처음의 반응은 무관심 또는 사회의 거부였다. 이 기술들은 논쟁을 거치면서 수용되고 보편화됐고 시간이 지나면서 재생산, 결혼, 가족 형태 등에서 새로운 인식을 촉발했다. 두 기술은 여성의 신체 자기 결정권과 재생산권 인식을 형성하고 확대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1960년대 초 미국에서 먹는 피임약이 나오자 여성들은 이를 환영했다. 사회 진출을 원하는 여성들에게 임신과 출산은 큰 걸림돌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이 약에 대한 반대 의견이 컸고, 일부 주에서는 성적 문란과 생명 경시 가능성을 들어 판매를 금지했다. 결국 1965년 미국 대법원은 임신 조절이 개인의 권한이라는 점을 들어 판매를 허용하는 판결을 했다. 한국에서는 1968년에 인구를 통제하려는 가족계획사업의 일부로 먹는 피임약이 보급됐다. 미국에서는 신체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 강조됐지만 한국에서는 국가 발전을 위한 성격이 강했다.

1978년 7월 25일, 영국에서 최초의 시험관 아기가 태어났다. 이 기술에 대한 초기 반응도 난임 여성에게 구원이라는 평가와 생명 경시, 신의 영역 도전, 안전성 우려로 나뉘었다. 당시 한국의 전문가들은 이 기술을 보편화하기 어려워, 여성 불임 해결 방안이 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한국에서도 이 기술을 시도했고, 1985년 10월에 쌍둥이 남매가 첫 시험관 아기로 태어났다.

시험관 아기 시술은 1990년대 이후 지속해 증가했다. 2000년대에 시험관 아기는 난임 해결책으로 널리 선택됐고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심각한 저출산에 직면한 한국에서 시험관 아기는 유력한 대책 중 하나로 간주됐다. 2017년 건강보험 적용 이후 접근성이 좋아졌고, 2024년에는 시험관 아기 시술을 위해 생성된 배아의 수가 78만개로 5년 동안 83% 증가했다.

기술이 안착된 뒤에는 그 사회의 특성과 결합하면서 새로운 문제가 제기된다. 시험관 아기 시술이 보편화되는 동안 임신을 원하는 비혼 여성들이 나타났다. 이들은 결혼과 임신을 분리하고, 새로운 가족 형태와 생활방식을 선택하고자 한다. 먹는 피임약이 임신을 피하려는 신체 자기 결정권의 수단이라면, 시험관 아기 시술은 임신을 하려는 신체 자기 결정권의 적극 수단이 된 것이다.

그런데 현재 국내에선 이를 실현하기 어렵다. 불법은 아니지만, 대한산부인과학회의 윤리 지침은 비혼 여성의 시험관 아기 시술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임신과 출산이 개인의 선택이라는 대원칙, 저출산 정책, 가족 형태 다양성 등 현실의 문제와 윤리 지침의 근거들을 놓고 검토해 볼 때가 됐다. 단순히 비혼 여성의 시험관 아기 시술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임신, 출산, 결혼, 가족 등의 사회제도에 대해 폭넓은 논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이 문제는 그 시작점이 될 수 있다.

이은경 전북대 과학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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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경 전북대 과학학과 교수
이은경 전북대 과학학과 교수
2025-07-25 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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