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멘토’ 신평 “반대편이었지만 ‘역시 이재명!’ 찬탄했다”
김유민 기자
수정 2025-06-28 13:56
입력 2025-06-28 13:56
윤석열 전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신평 변호사가 “로스쿨 제도에 부정적”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역시 이재명, 사회적 공정이 실현되길 희구한다”고 평가했다.
신평 변호사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법시험 부활 검토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로스쿨을 나오지 않아도 변호사 자격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언급하면서 다시 한번 ‘사법시험 부활’ 논의의 불이 지펴졌다”고 소개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광주 타운홀 미팅에서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개인적으로는 로스쿨 제도가 부적절하다는 문제제기에 일정 부분 공감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신평 변호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성장 배경을 언급하며 “좌우를 막론한 기득권층 자녀들에게 유리하게 설계된 로스쿨 제도에 의문을 품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 로스쿨은 철저히 교수들의 편익에 맞게 설계됐고, 이를 학생 중심으로 바꾸기 위해 일본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며 “로스쿨을 나오지 않고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대안 경로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구조적인 문제들을 개선하면 로스쿨에 대한 큰 불만 없이 통용될 수 있다. 나아가 어떤 법조인 양성 제도가 타당한지에 대한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분명히 이 분야에서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지난 몇 년간 나는 이재명 대통령의 반대편에 서 있었지만, 이번 로스쿨 관련 발언을 보며 ‘역시 이재명이구나!’ 하고 찬탄을 금할 수 없었다”며 “수많은 국민들이 이제야 사회적 공정이 구체적으로 실현되기를 희구하며, 간절히 대통령을 바라보고 있다는 점을 알아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평 변호사는 과거 “이재명 당선은 절대권력의 시작이며, 헌법학자인 나에게는 하나의 재앙”이라고 평가하며 이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던 인물이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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