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6·3 대선 이후, 유토피아는 없다
박성원 기자
수정 2025-06-03 00:17
입력 2025-06-02 23:42
즉각 美와 대면할 ‘진실의 순간’
1175조 나랏빚, 200조 공약 비용
‘내란종식’ vs ‘독재저지’ 갈등 속
민주·법치 지킬 선택의 한 표를
지난달 21일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오벌 오피스(대통령 집무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릴 라마포사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이 골프를 화제로 화기애애한 대화를 이어 가던 중 트럼프는 갑자기 불을 끄게 하더니 “백인 농장주들이 학살당하는 장면”이라는 영상을 틀어 대며 라마포사를 추궁했다. 지난 2월 백악관을 찾아온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종전 해법을 두고 트럼프와 이견을 보이다 면박당하고 사실상 쫓겨났던 것과 오버랩되는 장면이었다.오늘 6·3 대선에서 당선되는 한국의 새 대통령은 당장 변칙과 변덕의 트럼프를 상대해야 하는 대미(對美) 외교에서 ‘진실의 순간’을 맞게 될 것이다. ‘아메리카 퍼스트’를 앞세운 트럼프는 계엄과 탄핵, 대선으로 미뤄 뒀던 한국에 대한 엄혹한 전략 재편 청구서를 내밀 것이다. 미국의 전방위적 관세·비관세 공세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라는 경제동맹의 기둥조차 무너뜨릴 기세다. 여기에 주한미군 감축·재조정론, 최대 10배까지 거론됐던 방위비 증액 요구가 줄줄이 본격화될 것이다. 모호한 균형자론이나 실용외교론으로, 반대로 전통적인 한미동맹관만 믿고 접근하다가는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미군감축론을 대북평화론과 연계시키려는 시도도, 미군조정론에 대안 없이 버티기만 하는 것도 위험한 도박이다.
국내 사정도 산 넘어 산이다. 경제는 ‘성장 절벽’에 부딪힌 가운데 나랏빚은 1175조원에 이르렀다. 문재인 정부 5년간 407조원에 이어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100조원 넘게 늘었다. 지난해 재정적자(관리재정수지)는 105조원에 달한다. 여기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약이행에 210조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공약에는 150조원이 들 것이라는 예상이다. 재원 마련 대책은 제대로 내놓은 게 없다. 글로벌 신용평가기관 무디스는 최근 늘어나는 재정적자와 정부부채를 이유로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했다. 한국은 정부부채 증가 속도가 미국보다 빠르다. 후보들에게 돈 쓰는 공약들을 부디 지키지 말라고 사정해야 할 판이다.
짧은 선거기간에 제대로 된 정책검증 없이 선거를 치르는 바람에 현실성이 떨어지거나 부작용이 예상되는 정책들도 부지기수다. 당선자가 발표되고 새 대통령이 취임하는 순간 거품 낀 공약들은 걷어 내고 싹 잊어버릴 필요가 있다. 대선 이후 이 나라에 유토피아는 없을 것이라는 얘기다.
정권 초기 야당이나 언론의 비판이 일정 기간 자제되는 ‘허니문 기간’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내란종식’을 내건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국회 다수 의석에 행정권력, 사법부 영향력까지 한 손에 쥔 절대권력의 ‘제2 적폐청산’을 둘러싸고 정치보복 논란이 예상된다. ‘독재 저지’를 내건 김 후보가 이긴다면 윤석열 정부 시절 벌어졌던 국회 다수파와 소수 의석의 정부·여당 간 서로를 거부하는 ‘비토크라시’가 재연될 수 있다.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를 놓고 벌어질 사법권 무력화 논란으로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렛이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라는 책에서 기술한 ‘선출된 권력에 의한 민주주의 형해화’ 우려가 현실화될 수도 있다.
크리스토퍼 매쿼리 감독은 영화 ‘미션 임파서블: 파이널 레코닝’에서 ‘삶은 모든 선택의 결과’라고 했다. 6·3 대선 이후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 나갈지는 우리들 각자가 선택한 투표 결과의 총합에 달려 있다 해도 과히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유권자들에게 유용한 선택의 잣대는 후보들이 쏟아 놓은 달콤한 공약이나 말의 성찬보다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궤적과 실적을 근거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이 피와 땀으로 일궈낸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헌법정신을 누가 제대로 지키고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가 기준이 될 수 있다. 어느 한쪽의 이념과 정책만을 절대시해 대한민국호를 불가역의 누란지경에 빠뜨리지 않도록 복원력을 발휘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그것이기 때문이다.
역대 대선 때마다 1년이 지나기가 무섭게 “잘못 찍었다”며 손가락을 탓하는 탄식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부작위’에 의한 민주주의 후퇴 가능성,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사태라는 생각이 든다.
박성원 논설위원
2025-06-03 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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