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찰 개혁 속도전에 또 법무장관 우려, 일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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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seoul.co.kr/news/editOpinion/editorial/2025/08/27/202508270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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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08-27 01:02

입력 2025-08-27 00:07

더불어민주당 검찰 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민형배(왼쪽) 의원과 간사인 이용우 의원이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특위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실로 향하고 있다. 2025.8.26 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안에 대해 연일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우려 사항들을 조목조목 지적하더니 어제도 페이스북에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조바심에 디테일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말도 덧붙였다.

정부와 민주당은 검찰개혁 관련 입법 속도와 방식에서 입장 차를 보여 왔다. 지난 20일 당정대 지도부 회동에서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추석 전 처리하고 이후 후속 조치를 추진하기로 합의했으나 정 장관이 다시 문제를 제기하면서 제동이 걸린 모양새가 됐다.

정 장관은 국가수사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신설하는 것에도 우려를 표했다. “독립된 행정위원회의 성격을 가진 국수위를 국무총리실 아래 둬서 4개 수사기관(경찰·국가수사본부·중대범죄수사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권한이나 관할 조정을 맡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짚었다. 행정안전부에 중수청을 두는 방안에도 1차 수사 기관들의 권한 집중에 따른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검찰의 보완수사 완전 폐지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1차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 통제를 공소청에서 하든, 과거에 검사가 하던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검찰개혁특위는 어제 회의를 열어 검찰개혁안 초안을 논의했다. 검찰개혁은 국민의 삶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기에 국민 불편이나 혼선이 빚어지지 않도록 정밀한 설계와 철저한 준비가 선행돼야 한다. 정 장관은 “지금도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처리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국민 피해를 걱정했다.

국민을 위한 속도전인지 돌아봐야 한다. 시간표를 정해 무작정 밀어붙여서는 개혁에 성공할 수 없거니와 두고두고 후과를 책임져야 할 수 있다.

2025-08-27 3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