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신뢰 확인한 李·트럼프… 동맹이익 다질 후속 협의 만전을
수정 2025-08-27 01:02
입력 2025-08-27 00:07
북미 대화, 경협 등 신뢰 쌓은 첫 대면
관세, 동맹 현대화 등 세부 쟁점 과제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한반도에도 평화를 만들어 달라”며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도 만나 달라”고 요청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그를 만나고 싶다”고 화답했다. 북한의 호응 여부에 따라 북미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도 점칠 수 있게 됐다. 북미 대화 필요성을 시작으로 화기애애한 대화를 이어 간 두 정상은 조선업·원전 등 경제협력 강화 방침을 확인했다. 우려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 청구서도 다행히 없었다. 이 대통령은 취임 82일 만에야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지만 동맹 신뢰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성공한 회담으로 평가할 만하다.
북러 밀착 등으로 몸값을 높여온 김 위원장이 당장 북미 대화에 나설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다. 비핵화에 거부감을 보여 온 북한의 대화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 과속을 하다 비핵화가 실종되는 안보재앙을 맞지 않도록 경계할 필요가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열린 정책연설에서 “한미동맹을 미래지향적으로 현대화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과거처럼 안미경중(安美經中)을 취할 수 없는 상태”라며 ‘친중’ 우려를 해소하려는 의지도 보였다.
국방비를 증액해 미국의 안보 부담을 나눠 갖고 한미 간 첨단 방산 협력도 확대하기로 했다. 대중국 견제를 위해 미국이 요구하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강화는 정상회담에서 언급되지 않았다. 예민한 안보협의 사안은 실무 영역으로 넘겨진 셈이다. 주한미군의 기능 변화는 일정 부분 불가피하더라도 적정 규모의 주둔 유지, 한미원자력 협정 개정, 북핵 억제의 보장 등 대북 억지력의 유지·강화 방안을 위한 후속 협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평택 주한미군 기지와 관련해 “임대차 계약을 없애고 우리가 거대한 군 기지를 두고 있는 땅의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는지 보고 싶다”고 했다.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어긋나는 발언이다. 하지만 주한미군 재배치,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이은 또 다른 동맹 압박용 지렛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계해야 할 문제다.
큰 고비는 넘겼지만 남겨진 숙제가 많다. 양국이 평행선을 달리는 세부 쟁점들이 남아 있는 만큼 실무 논의에서의 협상력은 더 중요해졌다. 무역협상과 관련해서도 미국과 우리 정부의 인식은 여전히 온도 차가 크다. 미국 상무장관은 한국 농축산물을 겨냥해 “시장개방을 원한다”고 했다. 쌀·소고기 추가 개방과 대미 직접투자 확대 등 미국의 추가 요구에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될 것이다.
2025-08-2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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