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벼랑 끝 석유화학’ 구하기… 이달 산업 재편 발표
이영준 기자
수정 2025-08-18 06:51
입력 2025-08-17 23:42
구윤철, 김정관 장관과 대응책 논의
자발적 사업 조정 ‘인센티브’ 제공
3조원+α규모 금융·세제 지원도
수출 부진에 따른 수익 악화로 ‘고사’ 위기에 놓인 석유화학(석화) 산업을 구하고자 정부가 이달 안에 ‘석화산업 구조 재편 방안’을 발표하고 대대적인 산업 구조 개편에 나선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석화산업 사업 재편 진행 상황 관계장관 현안 간담회’를 열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했다.
국내 석화산업은 중국과 중동의 대규모 설비 증설에 따른 공급 과잉과 수요 부진으로 3~4년째 불황을 겪고 있다. 중국의 에틸렌·폴리에틸렌 등 석화 제품 자급률이 90%를 넘어섰고, 중동도 생산 설비를 증설하면서 더는 한국산 석화 제품을 수입할 필요가 없어진 까닭이다. 공급은 늘었는데 수요가 답보 상태에 빠지면서 구조적 불균형이 심화한 것이다. 최근 한화와 DL이 합작해 설립한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 ‘여천NCC’가 적자 누적에 따른 재무구조 악화로 부도 위기에 몰려 추가 출자와 유상증자를 통해 긴급 수혈을 받기도 했다.
석화산업 구조 개편안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사업을 구조조정하도록 정부가 행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이 될 전망이다. 기업이 중장기 사업 계획과 손익 계산을 바탕으로 자발적으로 사업을 정리하거나 인수합병(M&A) 결단을 내리면 재편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제도적 지원에 나서는 것이다.
개별 기업의 구체적인 구조조정안도 개편안에 담긴다.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생산 물량을 조절하는 방안이다. 앞서 산업부는 석화업계 사업 재편 방향으로 설비 폐쇄, 사업 매각, 합작법인 설립, 설비 운영 효율화, 신사업 M&A 등을 제시했다.
기재부는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한 무관세 기간을 연장하고 고부가가치·친환경 화학 소재 품목으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세제 지원에 나선다. 3조원+α(알파) 규모의 정책 금융도 지원할 계획이다. 분산형 전력 거래 활성화를 통해 전기요금 선택권을 확대하고 규제 합리화도 추진한다.
세종 이영준 기자
2025-08-18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