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비수도권에 풀리는 연간 약 97조원의 정책금융을 2028년까지 25조원 늘려 연 120조원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 투자까지 합치면 2030년까지 지방엔 지금보다 약 100조원이 증액 공급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2일 부산은행 본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우대 금융 간담회’를 열고 지방금융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9월 출범한 ‘생산적금융 대전환 회의’의 두 번째 회의다. 지방은행과 스타트업, 중소·중견기업 등 7개사가 참석해 지역 금융 접근성과 투자 확대 방안을 협의했다.
금융위는 내년부터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4대 정책금융기관에 지방금융 공급확대 목표제를 도입해 현재 연간 240조원 규모로 집행되는 정책자금 중 비수도권에 공급되는 97조원(약 40%)을 2028년까지 45%로 확대할 방침이다. 금액으로는 25조원이 늘어난 120조원 수준이다. 또한 2030년까지 비수도권 투자펀드 15조원, 국민성장펀드 지방투자분 60조원을 추가로 조성해 지역 산업과 첨단 전략산업에 공급할 계획이다. 이로써 향후 지방경제에 투입되는 자금 규모는 총 100조원가량에 이를 전망이다.
은행·상호금융·저축은행 등 민간 금융권이 지방에 더 많은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제도 완화된다. 지방 소재 중소기업 대출에는 예대율 규제 수준을 낮추는 방안이 내년 중 적용될 예정이다. 현재 6개 시중은행의 전체 자금 공급 1700조원 중 지역 대출은 510조원(30%) 수준에 그치며, 금융위는 지역 총생산(GRDP) 비중 46%를 고려해 비수도권 자금 공급을 최소 4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 일환으로 금융위는 지방은행과 인터넷은행 간 공동대출을 확대하기 위해, 현재 협업 중인 광주은행-토스뱅크, 전북은행-카카오뱅크, 부산은행-케이뱅크 조합에 더해 경남은행-토스뱅크 등 추가 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기존에는 개인신용대출만 공동으로 취급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부동산 담보대출과 개인사업자 대출까지 협업 범위를 넓혀 지방은행의 영업경쟁력과 지역 대출 접근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