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보다 세다?… 세 자릿수 인력 더해지는 ‘주병기 공정위’
이영준 기자
수정 2025-08-17 23:42
입력 2025-08-17 23:42
규제 혁신→재벌 개혁 선회 태세
주 후보자 “재벌 불공정 척결” 비판인력 100명 확충, 2개국 신설 협의
조사 가속도… 고강도 제재도 예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책 기조가 ‘친기업 규제 혁신’에서 ‘재벌 개혁’ 기조로 선회할 태세다. 주병기(56) 공정위원장 후보자가 그간 재벌의 불공정 행위를 척결 대상으로 지목해 왔다는 점에서다. 일각에선 주 후보자가 ‘재벌 저격수’로 불렸던 문재인 정부의 김상조 전 공정위원장보다 강경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튿날 공정위의 대대적 충원을 지시한 것과 맞물려 역대 가장 강력한 ‘경제검찰’이 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17일 공정위와 학계에 따르면 주 후보자는 지금껏 언론 기고 등에서 일관되게 재벌 체제를 비판하고 개혁 필요성을 주장했다. ▲“세습 족벌이 온갖 횡포를 일삼는 나쁜 자본주의”(2018년 8월) ▲“재벌과 대기업 중심의 수출 주도적 성장은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지 않다”(2019년 3월) ▲“재벌가의 사리사욕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이 곤란을 겪고 시장이 무질서해지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2020년 10월) ▲“대기업은 단기적 이익을 좇는 약탈적 행동을 한다”(2021년 12월) 등이다.
지난 14일 지명 후 첫 출근 때도 ‘경제적 강자의 갑질’을 한국 경제의 병폐로 꼽은 뒤 “소수에게 집중적으로 특권을 부여하고 소수에 의존하는 방식이 선진국으로 발전한 사례는 없다”며 대기업 중심 경제구조에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그는 2021년 이재명 대선 캠프 경제2분과위원장 시절 인터뷰에서도 “기업이 징벌적 처벌 부담 때문에 일감 몰아주기 등 위법행위 자체를 포기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제재 강경론을 폈었다.
게다가 공정위 조직까지 커진다. 공정위는 이 대통령 지시로 인력을 100여명 안팎 늘리고, 경제분석국(가칭) 등 2개국을 신설하는 방안을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이다. 인력이 늘어나면 더디기로 유명한 공정위 조사에 속도가 붙게 된다.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증거 확보가 수월해지면서 제재 강도도 강력해질 수 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 13일 주 후보자 지명을 발표하면서 “경제검찰의 새로운 수장 후보자”라고 표현했다. 이를 두고 대통령실이 주 후보자에게 법 집행 강화를 주문한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다만 이 대통령이 ‘경제 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기존 형사처벌을 과태료·과징금 등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지시한 만큼 공정위도 규제를 신설하기보다는 기존 틀 안에서 법 집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행정의 폭을 넓혀 갈 전망이다.
세종 이영준 기자
2025-08-1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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