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 협상 타결되면 GDP 피해 0.75%p 줄여”
이주원 기자
수정 2025-06-30 15:27
입력 2025-06-30 15:27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30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한미 관세조치 협의 관련 공청회에서 패널들이 종합토론을 하고 있다. 202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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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이 타결돼 미국이 한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와 품목관세를 낮춘다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최대 0.751% 포인트 높아진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연구가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30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개최한 ‘한미 관세협의 관련 공청회’에서 발표한 보고서에서 이런 내용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원은 한국에 25%의 상호관세와 철강·알루미늄(50%), 자동차·부품(25%) 품목 관세, 반도체와 의약품 등 미국이 25% 관세 적용을 예고한 품목까지 부과된 상황을 가정했다. 관세 부과에 따라 감소한 한국의 GDP를 ‘기준선’(베이스라인)으로 설정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가 발효된다면 실질 GDP는 현재의 추세보다 0.3∼0.4%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한미 관세 조치 협의가 잘 이뤄졌을 경우를 가정하면 실질 GDP는 베이스라인보다 0.427∼0.751% 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소비자 후생의 경우 시나리오에 따라 96.64~170.32억 달러가 상흥할 것으로 전망됐다. 관세 협정 체결로 소비자들이 얻게 되는 경제적 이득이 최소 96.64억 달러에서 최대 170.21억 달러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미다.
한편 공청회에서는 한미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관세 품목과 관련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특히 농축산물 협의를 두고 농축산 업계에서는 강한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서진교 GS&J 인스티튜트 원장은 “농업 부분은 한국이 무역 적자인 상태로 우리가 일방적으로 미국에 인위적인 수입 개방 요구를 들어주기는 무리”라면서 “(무역적자 해소가 목적인)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논리를 적용하면 오히려 농업 분야는 대미 관세를 올려야 된다고 반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려인산 연합회 관계자도 “농업은 한미 교역에서 수입이 많은 부분으로 별개의 (대미) 품목 관세를 설정해야 한다”며 “농업 부문은 매번 협상의 본류에서 제외된 채 농업계가 한미·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동의해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성길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은 “미국의 대한국 무역수지는 지난해 660억 달러 적자지만 서비스 분야와 농산물에서는 흑자를 보고 있다는 점을 매번 강조하고 있다”며 “한미 FTA로 인해 미국이 한국에서의 경쟁 요건이 다른나라에 비해 유리하다는 걸 강조하고 미국과 협의 과정에서 농축산물 분야의 민감성과 특수성을 감안하며 미국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공청회는 통상조약법에 따라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되기 전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진행됐다. 정부는 향후 조약 체결 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보고한 뒤 미국과 본격적인 줄다리기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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