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한은, 스테이블코인에 전향적 입장 보여야”
김예슬 기자
수정 2025-06-27 18:05
입력 2025-06-27 18:05
국정기획위원회가 한국은행을 향해 “스테이블코인에 전향적인 입장을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이재명 정부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한은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자 태도 변화를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는 27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1시간 30분가량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업무보고 자리에는 정태호 경제1분과장을 비롯해 오기형·홍성국·김병욱·김은경·이종욱 기획위원 및 한은 출신 이동진 전문위원 등이 참석했다. 한은에서는 유상대 부총재와 주요 국·실장이 참석해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국제결제은행(BIS) 연차 총회, 유럽중앙은행(ECB) 신트라 포럼 참석을 위해 해외 출장 중이라 불참했다.
이날 정 분과장은 “경제 대전환의 시기에 우리가 뒤처지지 않도록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 금융혁신 생태계 구축 추진과 함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장치 마련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업무보고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은도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전향적으로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하는 개별 위원들의 의견이 있었다”라고도 전했다.
이에 한은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에 대한 우려 상황을 기획재정부 등 유관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가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 가운데 하나였던 스테이블코인은 법정 화폐와 1 대 1로 가치를 연동해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된 가상자산(암호화폐)이다. 앞서 한은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금융시장 혼란이나 외환시장 불안 등을 고려해 우선 은행권에서부터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위원들은 한은에 “물가 안정세를 도모하고 경기회복을 뒷받침하는 가운데 가계부채와 금융·외환시장 상황에도 유의하면서 통화정책을 효율적·안정적으로 운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서울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 급등으로 인한 가계부채 재확대 문제와 관련해 일부 위원들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를 통해 가계부채를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잠재성장률 하락세 완화를 위한 중장기 구조개혁 방안과 관련해서는 저출생·고령화 대응, 신산업 발전 촉진, 지역 간 불균형 축소 등이 논의됐다.
김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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