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해병 특검은 ‘공수처’·김건희 특검은 ‘검찰’··· ‘과거 수사’서 돌파구 삼는 특검[로:맨스]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 가
- 가
- 가
- 가
-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https://m.seoul.co.kr/news/society/2025/10/31/20251031500254
URL 복사
댓글
0

수정 2025-11-01 07:01

입력 2025-11-01 07:01

채해병 특검, 공수처 ‘제 식구 감싸기’ 수사
김건희 특검, 尹 정부 당시 검찰 ‘봐주기’ 수사
‘정점’ 尹 전 대통령 부부 수사 동떨어진단 지적특검 ‘후반전’에서 저마다 난관에 봉착했다는 평가를 받는 채해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 등이 최근 연이어 수사기관의 과거 수사를 수사선상에 올렸다. 채상병 특검은 순직 해병 사건 수사 방해 의혹 관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 김건희 특검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봐주기 수사’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에 대해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수사 동력 회복과 국면 전환을 위한 돌파구를 모색한 것으로 해석되지만, 일각에서는 수사 본류와 동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공수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 처장은 1일 채해병 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연합뉴스

채해병 특검은 1일 오동운 공수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 오 처장은 송창진 전 공수처 수사2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은 직무 유기 혐의를 받는다. 이어 2일에는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 수사를 막았다고 의심받는 김선규 전 수사1부장검사의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조사도 진행된다.

앞서 특검팀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공수처에 고발한 송 전 부장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사건을 지난 7월 이첩받아 수사해왔다.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사건은 송 전 부장검사가 지난해 7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본인이 변호한 이력이 있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에 연루된 사실을 몰랐다고 증언한 것을 민주당 의원들이 고발한 건이다.

이후 특검팀은 공수처가 송 전 부장검사 고발 사건을 1년가량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고 ‘제 식구 감싸기’를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장이 소속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관련 자료와 함께 이를 대검에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지난 7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사무실 앞에서 현판 제막을 한 뒤 발언하고 있는 모습. 서울신문DB

김건희 특검팀은 ‘검찰의 부실 수사’를 들여다볼 2개 전담팀을 31일 구성했다. 이들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 여러 의혹과 관련해 공무원 등이 직무를 유기하거나 직권을 남용하는 등 수사를 고의로 지연·은폐·비호하거나, 증거 인멸 혹은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는 의혹 사건과 윤 전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 등이 조사나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 사건을 수사하게 된다. 사건들이 주로 특검이 출범하기 전, 검찰이 맡았던 사건의 부실 수사 등에 관련되는 만큼, 특검은 수사팀에 검찰 출신을 배정하지 않고 특별수사관과 파견경찰관 위주로 팀을 편성했다.

김건희 특검이 수사팀을 재편 등으로 쇄신을 꾀하는 배경에는 최근 특검과 관련해 불거진 여러 의혹이 깔려있다. 김건희 특검은 최근 ▲민중기 특검의 주식 논란 ▲특검 수사 이후 양평공무원 사망으로 인한 강압수사 의혹 ▲한문혁 부장검사의 도이치모터스 핵심 인물 이종호 술자리 논란 ▲검찰 개혁안 발표 이후 파견 검사들의 원대 복귀 입장문 파동 등 각종 악재가 이어졌다.

법조계는 채해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이 수사기관의 이전 수사로 수사 범위를 확대한 시점에 주목한다. 채해병 특검이 공수처의 직무 유기와 직권남용에 대해 수사 본격화를 공표한 시점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피의자 6명에 대한 구속 영장이 무더기로 기각된 직후다. 김건희 특검이 새로운 특검보를 충원받고 ‘검찰 부실 수사 의혹 전담팀’을 꾸리겠다고 발표한 것은 특검을 둘러싼 비판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였다.

일각에서는 사건 본류에 해당하는 수사가 암초에 부딪히고, 특검 수사에 대한 정당성·도덕성 시비가 붙자 특검이 눈을 돌려 성과를 낼 다른 대상을 찾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특검이 낸 수사 결론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도 함께 제기된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적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공수처는 구조적 문제로 윤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해 검찰 수사에 도움을 준 것이 아니라 체포·구속 과정에서 장애를 줘 충분한 기간 없이 공소하도록 만들었다. 김건희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들, 문제를 뒤집어쓰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에 신빙성을 얻기 어려울 것”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 검찰 수사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보고 설치된 특검이므로, 무조건 유죄의 증거나 성과를 찾기보다 지금은 선입견 없는 공정한 수사를 최우선으로 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