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지역주택조합 23곳 전수조사…위반사항 확인되면 고발
민경석 기자
수정 2025-07-21 12:00
입력 2025-07-21 12:00
李 대통령, 관련 우려 표시하자 선제 대응
대구시가 지역주택조합 실태 점검에 나선다. 전국적으로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한 분쟁이 잇따르고 이재명 대통령이 우려를 표시한 데 따른 선제적 조치다.
대구시는 지역주택조합의 각종 분쟁과 민원에 대응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과 조합원 보호 강화를 위해 23개 지역주택조합을 대상으로 실태 점검을 벌인다고 21일 밝혔다. 점검은 다음달 20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점검은 지역주택조합 추진 과정에서 과도한 공사비 증액과 조합 정보 비공개, 부당 계약, 공사 지연 등의 문제가 불거지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됐다.
우선 각 구·군이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중 민원이 많이 발생한 조합에 대해서는 대구시와 구·군이 합동 점검을 벌일 예정이다. 점검에서는 ▲업무대행사 선정 ▲조합원 모집 광고 ▲조합 가입계약서 ▲회계 처리 등 조합원에게 실질적 손해를 끼칠 수 있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예정이다.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부과, 고발 등의 행정처분도 병행한다. 이 밖에도 점검을 방해하거나 거부하는 조합의 경우 일정 기간 계도 후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지역주택조합 운영 관리 전반을 진단하고 제도 개선안을 건의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지역주택조합의 투명한 운영과 조합원 피해 예방을 위해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조합원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구 지역 유세 현장에서 서희건설 내당3지구 지역주택조합원의 민원을 청취해 눈길을 끌었다. 또 지난달 25일 광주 타운홀 미팅 현장에서는 “전국 곳곳에서 지주택 관련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며 “실태조사를 지시했고 어떻게 구조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대구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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