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 비핵화 →가능한 수준부터 물꼬… 북극 항로로 北 동참 유도
박기석 기자
수정 2025-08-22 00:49
입력 2025-08-22 00:49
李의 ‘3단계 비핵화 해법’ 배경은
尹때 일괄 타결 대신 ‘동결’로 출구
트럼프 북미대화 재개 시사도 영향
항로 개척, 한미일북러 협력 카드로이재명 대통령이 북핵 문제 해법으로 ‘3단계 비핵화’를 제시한 것은 과거에 비해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고 남북·북미 간 불신이 심화됐다는 현실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잇단 대북 신뢰 조치에도 북한이 문을 열지 않자 가능한 수준에서부터 비핵화의 물꼬를 트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이 21일 일본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제시한 동결·축소·비핵화의 3단계 해법은 ‘일괄 타결’을 추진한 윤석열 정부의 비핵화 정책과는 차이가 크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담대한 구상’을 제시했다. 북한이 비핵화의 최종 목표와 로드맵에 합의한 이후에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라 남한이 상응 조치를 단계적·동시적으로 취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후에도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꾸준히 고도화됐다. 이미 핵무력화 완성을 일찌감치 선언한 상태에서 한번에 비핵화로 나아가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18일에도 평안남도 남포조선소 현장에서 ‘핵무장화의 급진적인 확대’를 강조했다.
여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기 정부 출범 이후 북미 대화 재개 의지를 거듭 시사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북미 ‘빅딜’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 북한이 수용할 수 없는 ‘완전한 비핵화’보다는 ‘핵동결’로 대화의 입구를 열어 보겠다는 구상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남북 관계에 대해 “우리가 한발 앞서서 문을 열고, 대화를 위해 노력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길을 찾아내고, 적대감을 완화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단계적 접근’은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을 끌어냈던 문재인 정부의 ‘단계적 동시 행동 원칙’과 유사하다는 평가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핵·미사일 동결-핵 프로그램의 완전한 폐기’의 2단계 접근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남한의 상응 조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았다. 다만 대북 협력의 아이템으로 ‘북극 항로’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북극 항로 개척’이라는 새로운 아이템을 중심으로 미국, 러시아, 북한, 한국, 일본이 협력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이 대통령은 역사적 경험, 현실성과 실용성, 북한의 주장 등을 감안해 포괄적 접근, 동시 행동 원칙, 단계적 이행 등의 전략적 접근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기석 기자
2025-08-2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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