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장교 안 간다” 감염병 대응할 수의사관이 사라진다…방역 체계도 빨간불
류재민 기자
수정 2025-10-28 22:10
입력 2025-10-28 21:12
올해 사상 초유의 수의장교 충원 0명
역학조사 등 ‘보이지 않는 방패’ 역할
수요공급 격차 심각해 붕괴 직전 진단
“위생 흔들려…안보 경고등 인식해야”
군견, 군마 등 군용동물의 진료와 감염병 예방활동, 수질검사, 역학조사 등의 역할을 맡는 수의장교의 지원율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28일 파악됐다. 군의 보건·위생·감염병 대응 체계 전반이 위협받는 상황인 만큼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이 이날 병무청과 각 군을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수의장교의 신규 충원은 0명이었다. 의정갈등 여파로 다수의 의대생이 군의관 대신 복무기간이 짧은 현역병 입영을 택하는 상황에서 수의장교 인력마저 붕괴 상태에 놓이면서 군 의료 체계에 빨간불이 들어오게 됐다.
현재 군은 강원 춘천의 육군 군견훈련소, 경남 진주의 공군교육사령부, 대전 국군의학연구소까지 3곳의 동물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군 소속 동물뿐만 아니라 경찰견, 수색·탐지견, 119구조견 등 국가기관에 소속돼 봉사하는 특수목적견 1000여마리의 진료도 담당한다. 응급 상황 시 가까운 일반 동물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지만 비용 문제가 있어 자연스럽게 군 동물병원으로 발길이 이어진다.
수의장교는 동물 진료뿐만 아니라 ▲군납 부식류에 대한 식품위생검사 ▲먹는물 수질검사 ▲방역활동 ▲감염병 매개동물 감시⸱분석 ▲병영위생 평가 ▲역학조사 등을 수행한다. 한마디로 군 방역 체계의 ‘보이지 않는 방패’ 같은 존재인 셈이다.
그러나 현재 인력수급 체계로는 수의장교가 붕괴 직전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2025년 기준 육군은 102명 정원에 76명, 해군은 9명 정원에 5명, 공군은 19명 정원에 13명이 현역 복무 중이다. 그런데 올해처럼 충원되지 않은 채 현역 장교들이 전역하게 되면 2028년 해군과 공군의 수의장교는 없게 된다. 군은 급한 대로 인사이동 등을 통해 충원한다는 계획이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
지난해 군 동물병원 진료 실적은 검진·예방 9070건, 외래진료 8044건, 수술 361건, 주말·휴일 응급진료 74건, 부검 57건으로 총 1만 7606건이었다. 수의사 1인당 연간 진료건수는 1173건으로 업무량이 상당한 수준이었다. 올해도 6월까지 8502건으로 집계돼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수의장교가 급감하면 의료 공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갈수록 늘어나는 재난 상황으로 인해 특수목적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는 만큼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견의 경우 갓 태어난 강아지를 2년 정도 훈련해 키우는데 성공 비율이 30% 정도로 알려졌다. 여기에 평균 7~8세에 은퇴해 활동 기간도 그리 길지 않아 세심한 관리가 필수다. 아울러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사태 등에서 알 수 있듯 동물 방역이 뚫리면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는 점에서 이런 문제들에 대처할 수의장교 인력의 원활한 공급과 체계적인 관리는 결코 가볍게 볼 영역이 아니다.
내년도 수의장교 모집이 진행 중이지만 후보생은 21명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현역병 입대를 택하는 인원을 고려하면 실제 임관자는 더 줄어들게 된다. 각 군이 필요로 하는 인원은 육군 55명, 해군 8명, 공군 14명 등 총 77명으로 안 그래도 수급 불균형이 심각한데 더 심각해질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게다가 대한공중방역수의사협회 조사에 따르면 수의장교를 희망하는 남학생은 불과 2%에 불과해 향후 필수 인력 수요와 공급의 격차가 더 심각하게 벌어질 위기에 처했다.
병무청은 “현역 수의사 지원을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국방부는 내년부터 공중방역수의사 편입 제한 제도를 시행해 수의장교 미지원자는 공중방역수의사로도 편입할 수 없도록 바꿨다.
문제는 이렇게 되면 지자체 방역망까지 인력 공백이 확산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현재 공중방역수의사 충원율은 74%인데 내년에 127명이 제대하는 점을 고려할 때 국방부가 인력을 제때 확보하지 못하면 자칫 국가 방역체계 전체가 연쇄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백 의원은 “수의사 한 명이 빠지면 부대 전체의 위생과 방역이 흔들릴 수 있다”면서 “의무사관 충원 실패를 단순한 인력난이 아닌 국가 방역망과 안보의 경고등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류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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