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9·19 선제 복원’까지 꺼냈는데… 무반응 일관하는 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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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수정 2025-08-17 23:41
입력 2025-08-17 18:02

李, 광복절 경축사서 대북 유화책
“北체제 존중, 흡수통일 추구 안 해”
대화 전제조건 ‘비핵화’ 원칙 강조
오늘부터 한미 UFS 훈련 앞두고
北 비난 메시지·도발 가능성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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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왼쪽)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5일 평양체육관에서 러시아 예술사절들의 경축 공연을 관람하기 전 북한을 방문한 뱌체슬라프 볼로딘 러시아 하원(국가두마) 의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16일 경축 공연 소식을 전하며 이 사진을 공개했다. 평양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김정은(왼쪽)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5일 평양체육관에서 러시아 예술사절들의 경축 공연을 관람하기 전 북한을 방문한 뱌체슬라프 볼로딘 러시아 하원(국가두마) 의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16일 경축 공연 소식을 전하며 이 사진을 공개했다.
평양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 80주년 8·15 경축사에서 ‘9·19 군사합의 선제적 복원’ 등 강도 높은 대북 유화 메시지를 냈지만 북한은 17일까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18일부터 한미 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가 시작되는 데다 조만간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어 오히려 북한이 비난 메시지를 이어 갈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북한 주요 매체들은 이날까지 이 대통령의 경축사 관련 소식이나 이에 대한 북한 측 입장 등을 전혀 보도하지 않았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8·15 경축사에서 ‘엉킨 실타래’인 남북 관계를 신뢰 회복과 대화 복원부터 시작해 인내심을 갖고 풀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할 뜻도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도 강조했다. 구체적 제안은 없었지만 최근 두 차례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담화를 통해 우리의 대화 의지를 깎아내리며 뚜렷한 적대 의식을 보이는 북한에 ‘인내’를 갖고 계속 화해 의사를 건네겠다는 의지를 보여 준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김 부부장은 지난 14일 담화에서 “한국은 자국 헌법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을 흡수통일하려는 망상을 명문화해 놓고”라고 언급하는 등 불만을 쏟아내며 정부의 긴장 완화 조치와 대화 의지에 대해 ‘허망한 개꿈’, ‘기만극’ 등으로 평가절하했다. 지난달 28일에는 이재명 정부도 전임 정부와 다를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런 가운데 18일부터 열흘간 UFS가 시작되고 오는 25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어 북한이 또다시 비난 메시지를 내거나 도발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북한은 최근 노광철 국방성 명의로 담화를 내고 ‘단호한 대응 태세’로 한미 UFS 연습에 대비할 것이라고 경고했고, 바로 다음날 전술 포병 부대 사격훈련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경축사에서 비핵화 원칙을 분명히 한 점과 함께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양국 정상이 비핵화를 목표로 한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내보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은 앞으로의 북한 반응에 변수가 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평화로운 한반도는 ‘핵 없는 한반도’”라며 “남북·미북 대화를 통해 평화적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나가면서 한반도 평화와 남북 관계 발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넓혀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북한이 비핵화 표현에 강한 거부감을 보일 가능성이 있고, 한미 군사훈련이나 첨단 무기 반입을 통한 군비 확충을 ‘적대행위를 할 뜻이 없다’는 입장의 언행불일치로 비판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북한의 한국 패싱은 더욱 심화하고 러시아와의 동맹 강화에 나서면서 미러 정상회담, 미중 전략 경쟁 환경 속에서 남한을 계속 부차적인 변수로 취급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미 UFS 기간 동안 미사일 발사와 같은 자극적이고 호전적인 도발보다는 포사격 훈련 등 ‘로키’ 수준의 대응을 통해 남북이 모두 긴장을 완화하는 현상을 관리하며 지금보다 상황을 악화시키진 않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허백윤 기자
2025-08-1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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