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년 65세 연장 본격 논의…“연내 입법 마무리”
이준호 기자
수정 2025-11-03 15:57
입력 2025-11-03 15:57
李대통령 공약에도 정년 단계적 확대 담겨
정부, 지난 6월 연내 입법 추진 의지 밝혀
더불어민주당은 만 60세인 정년을 65세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논의에 본격 착수하고 연내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세대와 노사를 아우르는 하나의 방안을 도출해야 하는 만큼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 연장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정년 연장은 고령자 소득 공백을 메우고 연금 재정을 안정시키며 숙련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긍정적인 방안”이라고 했다.
회의에는 김 원내대표와 위원장을 맡은 소병훈 의원, 간사를 맡고 있는 김주영 의원과 특위 위원을 맡고 있는 권향엽·김남희·김영환 의원이 참석했다. 노동계에선 류기섭 한국노총 부위원장과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경영계에선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상근부회장,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등이 자리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초고령 사회 진입과 국민연금 수급 연령 상향에 맞춰 2033년까지 정년을 65세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후 정부는 지난 6월 연내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예상되는 문제는 분명하다. 노동력 부족, 연금 재정 불안정이 문제”라며 “다만 청년 고용 위축 및 기업의 부담 증가 가능성은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대와 노사를 아우르는 사회적 대화 공론화 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위 위원장인 소 의원은 “정년 연장은 단순히 퇴직 시점을 늦추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세대 간 형평성과 고용의 공정성, 임금 체계와 노동 조건의 합리적 공존을 이끌어내야 하는 종합적 과제”라며 “이해충돌이 불가피하지만 조정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위 간사인 김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법정 정년 연장을 연내 입법해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이에 발맞춰 우리 정년 연장 특별위원회도 속도감 있게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정년·재고용 안과 임금체계 개편 실효성 확보 방안 합의까진 이루지 못했지만 의견이 근접해 있는 부분이 있었다”며 “연말까지는 안을 최종적으로 도출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다.
이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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