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30일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대해 “대한민국 외교사에 길이 빛날 금자탑”이라고 극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세부 협상 내용을 확인해 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야권은 국회 비준 동의 과정에서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으나 정부는 비준 동의가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與 “李, 외교 천재·똑똑한 협상가” 극찬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베스트 오브 베스트(최고 중의 최고)”라며 “외교 협상의 모범으로 기록될 만한 역사적 업적”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미국의 한국 핵추진 잠수함 승인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매우 논리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한 쾌거다. 이 대통령은 참으로 똑똑한 협상가”라고 평가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외교 천재’ 이 대통령의 국익 중심 한미 관세 협상 합의를 크게 환영한다”고 했다.
●野 “미국과 발표 내용 달라… 철저 검증”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벌써 미국에서는 우리의 발표 내용과 다른 입장을 하나씩 이야기하고 있다”며 “지금 공개된 내용이 합의된 내용의 전부인지에 대해서도 국민들께 정확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비준 동의 여부 두고도 갑론을박
비준 동의에 대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번 협상은) 구속성이 없는 양해각서(MOU)”라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진성준 민주당 의원의 ‘구속성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 비준 동의를 할 이유는 없겠다’는 말에는 “없지만 (국회에) 보고는 드리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국회 비준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번 관세 협상의 결과는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사안으로, 국회의 비준 동의 대상”이라고 지적했다.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관세 후속 조치를) 특별법으로 할지, 국회 비준 형태로 할지 논의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손지은·김서호 기자
2025-10-3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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