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피감 기관 조치 先공개…임이자 “국감 실효성 새 시도”
조중헌 기자
수정 2025-10-29 18:04
입력 2025-10-29 18:04
국감 결과 보고서 채택에 1년 이상 소요
선제적 조치 통해 행정부 감시 기능 보강
임이자(국민의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29일 지난 3주 동안 이어진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나온 여야 의원들 지적 사항과 이에 대한 피감 기관의 조치를 공개했다. 통상 국감 결과 보고서 채택에 1년 이상 걸려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선제적인 조치를 시도한 것이다.
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종합감사에서 한국은행 등 11개 피감기관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를 바탕으로 ▲정책 개선 ▲예산 반영▲입법 보완 등 3가지 항목을 분류해 공개했다. 피감기관들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용·검토·불수용으로 응답했는데, 지적된 99개 항목에 대해 피감기관은 모두 수용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임 위원장은 “국정감사의 지적사항이 단순한 문제 제기에 그치지 않고 실제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하고 싶어 자료를 준비했다”며 “피감기관으로부터 조치계획을 미리 제출받아 공개해 국정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임 위원장은 “이런 새로운 시도가 진정한 종합감사의 의미를 되살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기재위는 여야가 정쟁에 매몰되지 않고 국민을 위한 민생 중심의 국감을 만들어왔다. 앞으로도 합리적 토론과 협치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상임위 운영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조중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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