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회·끝> 전문가 대담
청년들이 어떤 색깔의 ‘칼라’를 입어도 사회적 존중과 보람을 느끼며 일하려면 정책과 사회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서울신문은 최근 20~30대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블루칼라 열풍’을 청년들의 목소리를 통해 전달했다. 이 열풍을 산업 발전과 우수한 기술자 육성으로 이어가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전문가들은 21일 서울 중구 서울신문에서 열린 대담에서 ▲원하청 임금 격차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비숙련 블루칼라 노동자를 위한 교육 체계 강화 ▲저임금 노동자 노동 조건 개선 ▲지역별 특화산업 육성과 청년 일자리 연계 ▲산업구조 재편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대담에는 한국기술교육대 능력개발교육원장과 한국폴리텍 이사장을 역임한 이우영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노동·산업사회학·사회정책을 전공한 이종선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 5년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에서 근무하며 산업 현장과 기술혁신을 연구한 양승훈 경남대 사회학과 교수가 참석했다.
-땀 흘려 일하는 육체노동이 다시 주목받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나
이우영 “고숙련된 노동력에 창의력, 독창적 문제해결 능력까지 갖춰진 ‘프로페셔널 블루칼라’들이 부상하고 있다. 일본의 ‘모노즈쿠리’나 독일 ‘마이스터’ 등은 장인 정신으로 대표된다. 자기결정권이 넓고 직종 만족도가 높다 보니 젊은이들도 주목하고 있다.”
이종선 “기존 산업시대에선 화이트칼라가 공정 과정을 기획하고 구상하고, 블루칼라는 주어진 분업만 수행했다. 자본주의 발달, 디지털·인공지능(AI) 기술과 함께 플랫폼 노동 등이 떠오르면서 일터 균열이 생겼고, 고소득 육체노동자와 저소득 사무노동자가 공존하듯 ‘칼라’의 구분이 의미 없는 시대가 됐다. 여기에 MZ(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 세대는 일을 선택할 때 기대 소득과 자아실현, 성취감을 추구한다.”
양승훈 “블루칼라 직종에 진입하는 장벽이 허물어지고 있다. 개인이나 소규모 단위로 바로 현장 작업에 뛰어들 수 있을 만큼 다양하고 성능이 좋은 작업 도구를 언제든 쉽게 구할 수 있다. 또 단순히 일이 아니라 업무 완성도를 높여가면서 성취감과 자부심을 느끼는 블루칼라들이 많다. 유튜브 등을 통해 자기 작업을 보여주고 홍보하는 온라인 공간이 확장되면서 심리 장벽도 낮아지고 있다.”
-용접·도배·목공·배관 등 일부 고소득 블루칼라 직종에 20~30대가 몰리고 있다. 하지만 육체노동을 꺼리는 현상도 여전하다.
양승훈 “블루칼라 종사자의 숙련도별 분포로 봤을 때 20~30대는 고숙련자에 해당하기 어렵다. 그렇다 보니 처음 일을 시작하더라도 생계가 가능하고 일상을 유지할 정도의 처우가 돼야 한다. 문제는 원·하청 간 임금 격차 등 이중구조가 심각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정규직이 되면 호봉순으로 임금이 오르지만 비정규직은 계속 최저임금을 받는다. 이 격차를 줄이지 않으면 청년들은 블루칼라 노동시장 자체에 진입하지 않는다. 블루칼라 직종에 젊은 인력도 지속적으로 진입해야 미래 명장이나 장인으로 클 사람도 생기는 거다.”
이종선 “블루칼라 종사자 80％ 이상이 저임금·장시간 노동에 시달린다. 최저생계에 가까운 소득으로 고용까지 불안한 이들이 많고, 작업 현장도 굉장히 열악한 곳이 많다. 또 제조업, 조선업처럼 경기에 민감할수록 일감이 꾸준히 제공되리라는 보장도 없다. 특히 같은 작업장에서 같은 일을 하더라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정규직 월급보다 반도 안 되는 돈을 받고 일하고 싶어하는 청년은 없다.”
-AI 시대에 블루칼라 직종도 많이 사라질 거란 불안감도 크다.
이우영 “산업구조 재편이 시급하다.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도 로봇이나 AI 등장으로 단순 반복 작업과 같은 노동은 대체하더라도 여전히 인간의 ‘손끝 기술’이 필요한 분야가 많다. 제조업 분야는 이미 중국이 치고 올라왔다.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산업 분야를 넓혀가고 기업가 정신이 결합한 블루칼라를 키워야 한다. 독일이나 스위스, 일본처럼 직업훈련이 탄탄한 나라를 보고 배워야 한다. 최근 특성화고 진학률이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다. 아주 좋은 신호다. ‘일·학습 병행 프로그램’처럼 고등교육 재학 시절부터 조기 취업해 안착할 때까지 숙련 교육 지원을 좀 더 확충해야 한다.”
-보완이 시급한 사회안전망은 무엇일까
이종선 “블루칼라 직종 중에도 AI가 확산하면서 단순노동 일감은 많이 사라질 것이다. 말 그대로 고용불안이 가중되는 건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 지원이 요구된다.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프리랜서 형태의 노동자들이 많은데 일하다 사고가 나더라도 산재 신청도 어렵다. ‘전국민고용보험’처럼 사회보장제도 안에 포섭할 수 있는 제도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일정 소득이 안 되는 노동자라 하더라도 정부가 4대 보험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체계를 갖춰서 일하면서 생계 걱정은 하지 않게끔 해줘야 한다. 또 블루칼라 노동 전반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
- 사회적 위상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양승훈 “꿈과 안정, 이 두 가지를 보장해줘야 한다. 기술로 성공하는 사례를 제시해 롤모델을 제시해야 한다. 또 노동시장에 임금 이중구조와 각종 편차를 줄일 방안이 필요하다. 소득이 높지 않은 저연차 청년 블루칼라들이 초기 경력을 쌓아나가는 과정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금융 측면의 지원도 효과가 있다. ‘내일채움공제’ 등이 대표적이다.
다른 하나는 노동자 스스로 배우고, 배움과 숙련의 공이 본인에게 돌아갈 수 있는 제도적 설계를 갖춰야 한다. 영국이나 독일은 할아버지 세대부터 손주까지 공장을 다니거나 생산직을 이어오는 사례가 많다. 이렇게 해도 대우받고 생계유지가 가능하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
-정부가 해야 할 정책적 지원은
이우영 “정부와 노사가 함께하는 산업협의체와 인적자원개발위원회 등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지금도 조선업이 갑자기 어려워진다든지 고용위기 지역이 발생하는 위기 시에는 정부 예산을 투입해 근로자 직업훈련을 시키고 지원금도 준다. 실업급여 같은 사회안전망을 통해 블루칼라 노동자들이 일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온기를 전달해야 한다. 평상시에도 독일이나 스페인처럼 지역별 특화 산업 환경을 조성하면서 숙련기술이 정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청년들에게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직업훈련을 병행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박상연·김우진·박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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