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부 ‘묘수’ 될까…“기후·산업 정책 통합” “충돌 우려”[에너지 패권 전쟁, 기로에 선 한국]
김중래 기자
수정 2025-08-05 23:32
입력 2025-08-05 18:15
<5회> 최적의 에너지 믹스를 찾아라
2050년 탄소중립 실현 이끌 기관기후·에너지 대응 업무 점점 혼재
환경부·산업부 관련 부문 합칠 듯
이재명 정부가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 등 눈앞에 다가온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 2015년 파리기후협약 이후 10년이 넘도록 에너지 전환이 이뤄지지 않으며 ‘기후 악당’으로 평가받는데 기후에너지부를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달 8일 기후에너지 태스크포스(TF)를 띄워 기후변화와 에너지 전환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TF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이 골자인 국정과제를 점검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기후에너지부 설립에 대한 밑그림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후에너지부는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며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에너지 믹스’를 주도할 예정이다. 환경부 기후변화 대응 부문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정책 부문을 합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산업부와 환경부는 에너지 전환과 기후변화 대응 업무를 각각 나눠 담당했으나, 시간이 지나며 두 업무는 점점 혼재된 양상을 보인다. 환경부가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연구 및 생산을 지원하고, 산업부가 수소나 풍력·태양광발전을 지원하는 게 대표적이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산업정책 추진체계 및 정부조직 개편 방안’을 통해 이원화된 현행 체계는 정책 추진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진단했다. 산업부는 태생적으로 산업 생태계 지원 및 국내 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하는데 온실가스 배출량의 94%를 차지하는 에너지·산업 부문을 관장하며 탄소중립을 우선순위에 놓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에너지 정책, 환경·사회적 전환을”
“업무 합치면 규제에 규제 얹는 것”
서울신문이 에너지·전력 전문가 40인을 대상으로 한 심층 설문조사에서는 기후에너지부 신설 필요성에 대해 ‘필요하다’(50%)는 의견과 ‘불필요하다’(50%)는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다. 기후에너지부가 신설된다면 중점적으로 펼쳐야 할 정책(복수 응답)으로 ▲에너지 안보 강화(70%) ▲탄소중립 달성(50%) ▲에너지 종합로드맵 수립(45%) ▲인공지능(AI) 등 미래 산업에 대한 안정적인 전력 지원(45%) ▲원전의 미래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40%) 등이 꼽혔다.
기후에너지부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이들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에너지 정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선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위원은 “탄소배출 대부분이 에너지 분야에서 이뤄지는 만큼 기후변화와 산업 대응을 하나로 합쳐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보아 공공운수노조 정책국장은 “기후위기 대응은 생존의 문제로, 경제 논리가 지배했던 에너지 정책의 환경·사회적 전환을 위해 통합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불필요하다고 보는 이들은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이 시너지를 내기보다는 서로 충돌해 결국 ‘옥상옥’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홍종 단국대 교수는 “제조업이 중심인 한국은 미래 산업을 어떻게 개발해 나갈지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며 “산업과 밀접한 에너지 업무를 기후변화 대응 업무와 합치면 현행 규제에 기후 규제를 추가로 얹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기획취재팀
팀장 이창구, 마드리드(스페인) 장진복, 알래스카(미국) 김중래, 광둥성(중국) 이성진, 타이베이(대만) 명종원 기자
기획취재팀
2025-08-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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