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미래에너지 혁신포럼’
기후에너지부, 해상풍력 로드맵 제시
인프라 확충·자금조달 지원안 추진
“정부 중심 강력한 추진력 발휘를”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해상풍력 정책 밑그림이 5일 제시됐다. 국내 해상풍력 설비 용량을 향후 2~3년 내 최대 9배까지 확대하고, 내년 3월 해상풍력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제도적 기반 마련에 총력을 쏟는다는 계획이다.
이날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열린 미래에너지 혁신포럼 ‘해상풍력과 에너지 주권: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전략’에서는 지난 1일 출범한 기후에너지부의 정책 추진 방향이 논의됐다. 서울신문이 국회의원 김원이·김정호·위성곤, 에너지전환포럼과 공동 주최한 이번 행사는 기후부 출범 이후 처음 개최된 민관 공동 정책포럼이다.
기후부는 내년 3월 시행될 해상풍력특별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조선·항만 등 인프라 확충, 민간사업자의 자금조달 지원 방안, 공공주도 해상풍력 사업 계획 등을 공개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2~3년 후 현재 0.35기가와트(GW) 수준인 해상풍력 설비 용량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2~3GW로 성장시키겠다고 했다. 권기만 기후부 풍력산업과장은 “해상풍력 산업을 본격화하기 위한 정부 방안을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후정책 전담 부처 생긴 국가, 이산화탄소 배출 유의미 감소”
토론자들은 해상풍력 보급을 위해 ▲발전 단가 인하 ▲조선·항만 등 K-해상풍력 산업 인프라 확충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내실화 ▲국회의 입법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장연재 숭실대 교수는 “지난 20년 동안 170개국을 관찰해 최근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기후정책을 전담하는 부처가 생긴 국가는 유의미한 수준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설귀훈 HD현대중공업 해양에너지설계부문장(전무)은 “해상풍력 산업은 그간 낙관과 비관을 반복하며 큰 사이클을 겪어 왔다”며 “기후부가 중심이 돼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종영 삼해 E&C 대표는 태양광·육상풍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해상풍력 발전단가를 낮출 해법으로 ‘대규모 공급’을 제시했다. 정 대표는 “발전단가가 지금처럼 높게 지속되면 국내 해상풍력은 정책 비전을 따라갈 수 없다”면서 “발전단지 대형화 등을 통해 단가를 낮춰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다울 오션에너지패스웨이 한국 대표는 국내 시장을 넘어 동남아시아·세계 무대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산업 체계 구축을 강조했고, 소렌 길룬 오스테드코리아 프로젝트 개발 디렉터는 외국의 풍력터빈 기술과 한국의 조선·제조업 역량이 결합한 ‘윈-윈 모델’을 제시했다. 이호현 기후부 2차관은 “‘같은 배를 타고 강을 건넌다’는 의미의 ‘동주공제’의 정신으로 정부와 업계, 학계가 힘을 모아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때 기후 위기와 탄소중립이란 과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 재생에너지 시장, 2030년 27조원대로 성장”
“원자력 발전과 재생에너지를 대립 구도로 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이사는 ‘글로벌 에너지 시장 변화와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주제로 발표하며 “에너지 문제가 지나치게 정쟁화됐다”면서 “국내 발전량의 30%를 차지하는 원전의 용량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을 부지런히 늘리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2024년 기준 6%)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정부 목표 달성을 위해선 시장 규모가 2~3배 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탈탄소 전환을 가속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연간 100기가와트(GW)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한 이사는 풍력, 태양광,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 규모가 지난해 기준 9조여원에서 2030년 27조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과감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입찰 조건에서 사업 완료 기한을 늘려주고, 기업들이 사업을 지연하지 않도록 지원책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원이란 곧 수익성을 의미하므로, 사업 기간 연장이나 추후 ‘리파워링’(설비 재건) 시 우선권 부여 같은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 이사는 “트럼프 행정부 1기 시절에도 재생에너지 성장세는 위축되지 않았다”며 “2기 행정부도 이와 비슷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재생에너지 선진국의 발전단가가 충분히 낮아졌고, 민간 자본이 주도하는 시장 구조 속에서 경제성이 확실하다”며 “미국 배터리 ESS 시장이 2030년 기준 연간 70GWh 수준으로 급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해상풍력은 에너지고속도로 중심…발전단가 줄여야”
강금석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풍력 프로그램 디렉터(PD)는 “해상풍력은 단순한 발전 기술이 아니라 국가 에너지체계를 관통하는 ‘에너지고속도로’의 중심”이라고 규정했다. 강 PD는 ‘해상풍력의 전략적 의미와 종합계획의 방향’을 주제로 발표하며 “동·서·남해 주요 해상풍력 단지를 초고압직류송전망(HVDC)로 연결하면 계통 연계 비용을 줄이고 전력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해상풍력이 단순한 ‘바다 위 발전소’가 아니라 해양을 새로운 에너지 생산 공간으로 전환하는 동시에 수산업 혁신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 PD는 “해상풍력을 대규모로 설치한다는 것은 곧 해양공간을 광범위하게 활용한다는 의미”라며 “어업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면 해양공간 자체가 새로운 수산업을 촉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강 PD는 해상풍력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발전단가(LCOE)를 낮추기 위한 명확한 중장기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풍력 발전단가는 지난 10여년간 뚜렷한 하락세를 보이지 않았다”며 “독일도 초기에는 우리와 비슷했지만, 에너지 공급망이 폭발적으로 확대될 때 단가가 급감했다. 우리도 공급망 확충과 기술 혁신을 통해 2030년 초반에는 이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해상풍력은 산업·기술·사회적 수용성이 결합된 종합산업”이라며 “정부는 계획입지 단계에서부터 명확한 일정과 정책 신호를 시장에 제시해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 매력적인 해상풍력 시장…정계·산업계 강력한 결의 필요”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해상풍력 발전 시장 중 하나다. 최근 한국이 보인 해상풍력에 대한 정치적 비전을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이를 위해선 국회, 정부, 산업계의 강력한 결의가 필요하다.”
‘한국 해상풍력 시장의 가능성을 열다’를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선 독일 에너지 기업 RWE의 해상풍력 아시아·태평양 지역 대표 옌스 오르펠트는 “해상풍력 특별법 입법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이 보여준 모습을 보며 오히려 우리가 더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지난 3월 국회가 통과시킨 해상풍력특별법이 RWE 등 글로벌 기업들의 한국 개발·투자 신뢰를 높였다는 이야기다. 그는 이 법이 한국 재생에너지 시장 활성화의 이정표 역할을 할 것이라 내다봤다.
오르펠트 대표는 “막연한 미래에 구매가 확정될 것이라는 기대를 품고 투자하는 현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며 “매우 강력한 정치적, 법적 체계로 뒷받침되는 한국의 목표를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한국은 지난 70년 동안 세계 최고의 자동차 생산 능력을 확보했고 조선업 등에서도 뛰어난 공급망 역량을 갖췄다”며 “한국이 지닌 일련의 지식, 정보를 활용해 풍력 산업을 성장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정부가 해상풍력 발전부지, 예산 등 관련 데이터를 모두 개방하고 기업들이 이를 참고해 공정하게 입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발전 허가 절차 등을 간소화해 진입 장벽을 제거할 필요도 있다고 건의했다.
오르펠트 대표는 “세 자녀를 키우며 행동하기에 앞서 말하는 데에만 시간을 허비한 것이 후회된다”며 “다음 세대를 위해 이 특별한 움직임을 추진력 삼아 산업의 실질적 변화를 만들자”고 말해 큰 박수를 받았다.
김중래·이성진·명종원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