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정년제 개혁, 정부 능력의 시험대
수정 2025-07-23 01:35
입력 2025-07-23 00:54
고령화 적응 위해 정년 손질 불가피
임금체계 손질, 청년 일자리 안 뺏게
정부가 사회적 논의 서둘러야 할 때
얼마 전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선배를 만났다. 그와 대화하며 업무에 정통하고 일에 대한 열정도 여전하다고 느꼈다. 그런데 곧 회사를 떠난단다. 60세 정년을 앞두고 현업에서 손을 놓은 지 몇 달째라고 했다. 광화문광장을 건너던 그의 씁쓸한 뒷모습이 아직도 선명하다. ‘충분히 일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일찍 보내야 할까.’ 축적된 경험과 소중한 노하우가 소리 없이 사라지는 현실은 정년제도의 경직성을 여실히 보여 준다.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는 나라다. 통계청은 2025년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 인구의 20.6%, 2050년에는 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생산연령인구는 빠르게 줄고 있다. 노동력 부족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 연금 재정 위기, 재정적자 심화 등 구조적 위기가 현실이 되고 있다.
이런 거시적 변화는 결국 각 개인의 삶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정리해고·명예퇴직 등으로 조기 퇴직한 중고령자의 평균 퇴직 연령은 2024년 기준 51.2세로 법정 정년보다 약 9년이나 빠르다. 많은 이들이 퇴직 후 생계형 자영업에 내몰리지만 준비 없는 창업은 곧 폐업으로 이어진다. 2023년 기준 100대 생활업종의 5년 생존율은 40%도 되지 않는다.
노후를 지탱할 국민연금마저 기대에 못 미친다. 실질 가입 기간이 짧아 평균 수급액이 월 60만 원대에 불과하고, 그 결과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됐다. 이처럼 조기 퇴직, 불안정한 자영업, 부족한 연금이라는 악순환의 밑바탕에는 불완전한 정년제가 구조적으로 연결돼 있다.
이는 개인을 넘어 국가 전체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다. 한국은행은 2차 베이비붐 세대의 대규모 은퇴로 향후 10년간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0.38% 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노동공급의 위축이 성장동력을 갉아먹는 구조다. 정부는 그동안 노사 자율에 맡겨 계속고용제도나 재고용을 유도해왔지만, 이견만 가열될 뿐 실마리를 못 풀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약 80%는 정년제 자체를 운영하지 않는다. 법정 정년은 60세, 연금 수급은 65세, 실제 퇴직은 51세. 이런 현실은 누구에게도 지속가능하지 않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일본은 일찍부터 제도 개선에 나섰다. 1994년 60세 정년 의무화, 2013년 65세 고용보장, 2021년 70세 고용확대 노력 의무 등 단계적으로 제도를 넓혀 왔다. 직무 중심 임금개편과 계속고용 장려금 등 실질적 유인책도 마련해 65세 고용보장 이행률은 99.9%에 이른다. 고령자의 노동이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제도적 기반이 갖춰진 셈이다.
정년 문제는 노동시장만의 이슈가 아니다. 국가경제의 지속가능성, 사회복지 재정의 안정성, 세대 간 신뢰 회복이라는 보다 넓은 틀 안에서 다뤄져야 한다. 초고령화의 충격을 완화하려면 일할 수 있는 이들이 계속 일할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하다. 지금의 정년제는 그런 조건에서 한참 벗어나 있다.
정년 연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청년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는 임금체계와 인사제도 개편 없이 정년만 연장될 경우에 해당한다. 정부의 지원과 유도 아래 노사 합의를 이끈 일본 사례를 참고·보완한다면, 고령자의 노동을 ‘비용’이 아닌 ‘기여’로 전환하는 정책 설계는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정년제 개혁은 단순한 제도 개편이 아니라 경제와 사회의 미래를 위한 결단이다.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86%가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데 공감하고 있다. 실질적 변화의 첫걸음은 아직 일할 수 있는 이들이 너무 일찍 일터를 떠나지 않게 하는 것이다. 유능함을 강조해 온 현 정부가 이제는 직접 사회적 논의를 주도하고, 명확한 로드맵과 실행 전략을 책임 있게 제시할 때다. 그렇게 해야 정부의 유능함은 말이 아닌 실천으로 증명된다.
박명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2025-07-23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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