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요구, 법률적·현실적으로도 불가능… 삼성이 지분 1.6% 내주고 지원 받겠나”
이범수 기자
수정 2025-08-21 00:44
입력 2025-08-21 00:44
삼성·하이닉스, 긴장감 속 상황 주시
상법 근거로 소액주주 반발 가능성
정상회담 앞 추가 투자 요구 분석도
미국 정부가 ‘반도체지원법’(칩스법)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신 기업 지분을 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업계가 긴장감에 휩싸였다.
20일 반도체 업계와 학계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이 미국 정부의 지분 요구를 법률적·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반응이 많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상법 제382조의 3에 따라 이사는 법령과 정관에 따라 회사와 주주를 위해 충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소액주주들이 이 조항을 근거로 행동주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주 발행 한도가 정관에 명시돼 있어 이를 초과할 경우 정관을 개정해야 하지만 삼성전자처럼 주주가 500만명인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출석 주주의 3분의2 이상 찬성이 필요해 현실적으로 개정이 쉽지 않다”고 했다.
업계 관계자는 “지분을 주면서까지 보조금을 받을 기업이 있겠느냐”며 “인텔처럼 적자를 내는 기업은 정부 지원이 절실하지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기업은 보조금을 포기하고 자체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미 정부가 지분 요구를 현실화하면 삼성전자는 받기로 한 보조금 47억 5000만 달러(약 6조 6420억원)를 기준으로 이날 시가총액(417조원) 대비 약 1.6%의 지분을 내줘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미국 정부가 해외 반도체 기업의 지분을 직접 인수한 사례는 없으며, 이러한 방식이 공개된 적도 없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날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곤혹스러운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방안의 구체적 내용이나 현실 가능성은 차치하더라도 기업에 직접 영향력을 행사하고 글로벌 반도체 산업 지형을 인위적으로 재편하려는 미국의 전방위적 압박이 뚜렷해지고 있어서다. 여기에 다음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번 구상이 공개된 것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의 대미 투자를 극대화하기 위한 추가 압박 카드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범수 기자
2025-08-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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