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대통령과의 인연으로” “현장 경험 부족”…금융당국 수장들 과제는
황인주 기자
수정 2025-08-15 13:57
입력 2025-08-15 13:57
사무금융노조 성명서
“모피아, 공공성 후퇴 반복 말아야”
“금감원장직, 인사 보은 창구 아냐”
현장 능력·조직 존재 이유 입증 과제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와 이찬진 신임 금융감독원장을 향해 “현장 경험이 부족하다”는 노동조합의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당장은 수그러든 가운데, 이들에게 감독 능력 입증이 과제로 떠올랐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전날 이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의 현장 경험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노조는 “과거 ‘모피아’ 출신 인사들이 금융위를 장악하며 금융 공공성을 후퇴시켰던 사례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단순한 관료 경력 이상의 전문성과 현장 이해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서울대 경제학과와 미국 미주리대 박사 과정을 거친 정통 경제관료로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과 제1차관을 지내는 등 거시경제에선 강점을 가지지만, 실제 금융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관료 경력 이상의 전문성과 현장 이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노조는 이 후보자에게 “낙하산 인사와 폐쇄적 관료 인사 구조를 폐지할 것”, “금융정책 결정 과정에 노동자·소비자·시민사회의 참여를 제도화할 것” 등을 요구했다. 특히 최근 노조는 주식거래 시간 연장이 노동자의 과로와 고용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아울러 노조는 이 후보자에게 생산적 금융 전환과 포용금융 강화 목표 실현을 위한 구체적 정책 실행 계획과 검증 가능한 성과 지표를 청문 과정에서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노조는 이 신임 원장에 대해서는 “전임 금감원장과 마찬가지로 대통령과의 특별한 개인적 인연이 주요 배경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로 이 대통령의 대북송금 의혹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 각종 사법리스크 대응 과정에서 변호를 맡았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부회장,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지만, 법조인 출신으로 금융권 경험이 부족하다는 점이 약점으로 평가된다.
노조는 “깜짝 인사라는 미명 아래, 검증되지 않은 금융감독 역량과 금융 전문성 부족이 우려되는 인사가 또다시 금감원 수장에 오르는 현실에 강력한 문제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금융감독원은 정치권력의 인사 보은 창구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외에도 금융위의 정책 기능을 기재부로 이관하고, 금감원 산하 금융소비자보호처를 쪼개는 안이 논의됐던 만큼, 새 수장들은 조직을 안정화하면서 금융위와 금감원의 존재 이유를 각각 입증해 나가야 한다. 가계부채 관리와 자본시장 활성화, 불공정거래 엄단 등 정책적인 과제도 산적해 있다.
황인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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