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트닉 “반도체 관세는 합의 아냐”… 문서화 전까지 ‘딴소리’하는 트럼프식 협상
이영준 기자
수정 2025-10-30 23:58
입력 2025-10-30 23:58
美, 구두 합의 악용 말 바꾸기 빈번
추가 협상 요구 위한 포석 가능성양국 해석 갈려 교착 되풀이 우려
연합뉴스
한미 무역 합의가 타결된 이후 미국 측이 협상장 밖에서 ‘딴소리’를 하는 현상이 되풀이되고 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30일 소셜미디어(SNS) 엑스(X)에 ‘반도체 관세, 거래에서 제외’ ‘한국 시장 완전 개방’ 등을 주장했다. 앞서 지난 7월 30일(현지시간) 잠정 합의 직후에도 러트닉 장관은 한국 정부 브리핑과 충돌하는 얘기들을 쏟아낸 바 있다.
기본적으로는 아직까지 문서화된 합의가 없어서 반복되는 일이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 국내용 발언이라고 본다.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한국은 이미 미국산 제품에 대해 사실상 관세를 매기지 않고 있다. 지금도 완전 개방 상태라는 뜻으로, 이번에 추가적으로 개방한 건 ‘1’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도체는 아직 미국이 대만과 협상 중이니까 거기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질 것이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딴소리를 입증할 ‘물증’이 없다는 점이다. 정부 관계자는 “양측 합의를 바탕으로 한 문서가 마무리 검토 단계인 상황에서 굳이 문제를 제기하는 건 긁어 부스럼”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앞서서도 미국은 ‘100% 개방’이라는 표현을 계속 사용해 왔다”며 “7월에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완전 개방’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고 했다.
미국은 지난 7월 합의 당시 반도체 관세 부과 시 최혜국(MFN) 대우를 약속했지만 말뿐이었다. 농산물 시장 개방 문제 역시 협상장 안팎의 말이 달랐다.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방식도 ‘1500억 달러 현금 투자, 2000억 달러 대출·보증’을 약속했다가 ‘3500억 달러 전액 선불’이라고 말을 바꿨다.
다만 러트닉 장관이 언급한 ‘반도체 관세’와 ‘시장 개방’은 미국이 향후 추가로 얻어낼 수 있는 양대 축이라는 점에서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이 반도체에 폭탄 관세를 부과한 뒤 또다시 협상을 요구하며 추가적인 시장 개방이나 투자액 증액을 요구하고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국민 정서상 민감한 쌀이나 쇠고기 시장 개방 문제에 대한 양측 해석이 갈릴 경우 다시금 전체 합의가 교착 국면에 접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세종 이영준 기자
2025-10-3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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