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희토류 의존’ K반도체·전기차 불확실성 덜어 냈다
강동용 기자
수정 2025-10-30 23:58
입력 2025-10-30 23:58
‘미중 무역 휴전’ 국내 산업 영향은
한국, 희토류 80% 중국에서 수입중국, 미국 관세 인하로 수출 늘면
한국산 중간재 수출도 증가 기대
“공급망 불안 재점화 가능” 경고도
연합뉴스
미국과 중국이 ‘펜타닐 관세 인하’와 ‘희토류 수출 통제 유예’를 맞교환하기로 합의하면서 한국 기업들도 공급망 불확실성을 덜게 됐다. 희토류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자동차업계 등 국내 산업 생태계의 원자재 조달 여건이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
30일 외신 등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날 부산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중국에 대한 펜타닐 관련 징벌적 세율을 기존 20%에서 10%로 낮추고, 중국은 희토류 수출 통제를 1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이 유예되면서 반도체·전기차 부품 등 핵심 소재 조달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희토류는 반도체와 자동차용 영구자석, 각종 전자부품 등 한국 주요 산업의 필수 소재로 중국 의존도가 매우 높다”면서 “이번 조치는 절대적 의존 관계에 있는 한국 기업들에 ‘상당한 호재’”라고 평가했다. 곽노성 동국대 국제통상학과 명예교수도 “이번 유예로 원자재 조달 안정성은 일시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의 지난해 중국산 희토류 수입 의존도는 79.8%에 이른다.
미국의 대중 관세 인하도 한국경제에 숨통을 트이게 할 전망이다. 허 교수는 “미국이 관세를 낮추면 중국이 저가 덤핑으로 쏟아 내던 초과 물량이 줄어들 수 있어 국내 산업에 긍정적”이라면서 “중국의 대미 수출이 늘면 우리나라가 중국에 공급하는 중간재 수출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관세 완화로 중국의 대미 수출이 회복되면 중국 내 중간재 수요가 증가해 한국의 수출이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공급망 불안은 언제든 재점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곽 교수는 “미중이 전면 대립 대신 유예 수준에서 타결한 것은 한국에도 긍정적인 시그널”이라면서도 “한국이 최근 사실상 ‘안보도 경제도 미국’을 선언한 만큼, 미중 갈등이 재점화되면 중국이 한국 기업을 다시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번 합의가 ‘전략적 휴전’에 가까운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다.
허 교수도 “중국이 희토류를 전략자산으로 활용하고 있어 언제든 미국과 서방의 대중 압박 수위에 따라 통제 강도를 조절할 가능성이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유예 조치가 매년 연장될 거라고 했지만 완전한 봉합이라기보다 정치적 유예에 가깝다”고 분석했다.
세종 강동용 기자
2025-10-3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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